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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관세법

관세법 사안은 수입신고서에 적어 낸 가격과 품목이 실제 거래와 맞는지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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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관세법이란

관세청의 문제 제기가 어디서 시작되고 그 뒤에 무엇이 이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관세법 사건 들여다보기

어떤 사건인지

관세법은 물품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고 나갈 때 거쳐야 하는 신고와 그에 따라 매겨지는 세금을 다룹니다. 사건이 되는 지점은 대개 하나로 모입니다. 수입신고서에 적어 낸 가격과 품목번호, 원산지가 실제 거래와 어긋난다고 관세청이 볼 때입니다. 실무에서 마주치는 형태는 세액을 줄이려 신고가격을 낮춰 잡은 경우, 신고를 거치지 않고 물품을 들여온 경우, 감면이나 환급을 받으려고 요건을 갖춘 것처럼 서류를 만든 경우, 그리고 그렇게 반입된 물품을 넘겨받아 유통시킨 경우로 나뉩니다. 각각 관세포탈, 무신고 수입, 부정감면·부정환급, 밀수품 취득이라고 부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담당자 한 사람의 판단이 회사 전체의 통관 이력으로 남는다는 점이 부담이 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다툼은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자체보다, 그 차이가 어디서 비롯됐는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액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오랜 거래 관행이나 서류 착오에서 비롯된 것인지가 갈리는 자리입니다. 과세가격을 어떻게 정할지도 자주 쟁점이 됩니다. 본사와 해외 자회사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거래에서는 송장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인정할지, 별도로 지급한 로열티나 사후 정산 대금을 가격에 더할지를 두고 판단이 갈립니다. 같은 물품을 어느 품목번호로 분류할 것인지,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원산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품의 성상과 용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분류가 달라지면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대부분 관세조사에서 시작됩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과세관청이 세액을 어떻게 고칠 생각인지 먼저 알리고, 기업은 그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의견을 냅니다. 그래도 세액이 정해지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길이 열립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세금을 다투는 절차와 별개로 범칙조사가 진행되어 통고처분이나 고발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두 절차는 판단하는 기관도 보는 각도도 다르므로 어느 쪽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챙길 것은 수입신고필증과 계약서, 송장, 대금을 실제로 어떻게 지급했는지 보여주는 자료, 그리고 품목분류와 원산지를 그렇게 판단한 근거입니다. 신고 당시 무엇을 보고 그렇게 적었는지가 자료로 남아 있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수입신고 시점부터의 경위와 지금 어느 절차에 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료 검토신고 서류와 거래 자료를 살펴 갖춰진 것과 더 모아야 할 것을 나눕니다.
대응 방향불복 절차와 조사 대응 가운데 어느 쪽을 먼저 밟을지 담당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경과 공유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확인된 내용과 다음 일정을 알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관세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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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관세법 업무사례

관세법을 비롯해 기업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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