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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취업규칙 사안에서는 규칙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와 작성·변경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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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 사안에서는 규칙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와 작성·변경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취업규칙 알아보기

어떤 규정을 말하는지

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적용받는 근로조건과 복무 규율을 하나로 정리해 둔 규정입니다. 사용자가 만들어 두는 규정이지만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 전체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개별 근로계약과 성격이 다르고, 근로조건을 따질 때 근로계약과 함께 판단 기준이 되는 규범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에 적힌 조건과 취업규칙에 정해 둔 기준이 서로 어긋날 때 어느 쪽을 적용할 것인지가 실제 분쟁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규칙에 담기는 내용

취업규칙에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과 휴일·휴가, 교대 근무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과 계산 및 지급 방법, 퇴직과 퇴직급여, 안전과 보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처럼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사항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휴직과 복직, 복리후생, 근태 관리, 표창과 제재의 기준을 함께 정해 두는 곳도 많습니다. 어떤 항목을 어느 수준까지 규정할지는 기업의 인사관리 정책과 사업장의 운영 환경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근무 형태와 맞지 않는 조항이 남아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과 변경에서 다투어지는 것

규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에는 근로자 측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따르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요구되는 절차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분쟁에서는 바뀐 내용이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는 과정이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의사를 모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주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절차를 갖추지 못한 변경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변경 전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어느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규칙이 법령이나 단체협약과 어긋나면 행정관청의 시정 요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항을 손보기 전에 상위 규범과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현재 시행 중인 규칙의 내용과 사안이 놓인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규칙 원본과 의견 청취 기록 등 확보된 자료와 필요한 자료를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대응 진행규칙 정비와 이후 절차를 담당 변호사와 단계별로 함께 확인합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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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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