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변호사

밀수입·부정수입·관세포탈은 어떻게 다른가요?

밀수입은 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신고와 다른 물품을 들여온 것, 관세포탈은 세액을 줄이려고 과세가격이나 품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 부정수입은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춰 들여온 것을 문제 삼습니다.

세 가지는 적용 조항과 처벌 범위가 다르고, 물품을 몰수하거나 그 값을 추징하는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거래라도 신고서에 무엇을 어떻게 적었는지, 신고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어느 죄가 문제되는지가 갈립니다.

실제로는 수입이 제한된 품목을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거나, 거래 가격보다 낮춘 인보이스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수출자가 보낸 서류를 그대로 냈을 뿐이라는 주장은 수입자가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면서도 그대로 두었는지와 함께 따져집니다.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과 별도로, 덜 낸 관세와 가산세는 세관이 따로 부과합니다. 형사 사건과 과세 불복에서 다투는 사실관계가 같으므로 두 절차에서 하는 설명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맞춰 가야 합니다.

원산지를 잘못 표시하면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이, 국내에서 농수산물을 팔거나 음식점에서 조리해 내놓을 때의 원산지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다룹니다.

대외무역법은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을 수입할 때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표시하는 것, 표시를 훼손하거나 바꾸는 것을 금지합니다.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가공만 하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바꾸어 표시하는 것도 여기에 걸립니다.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사건은 음식점이나 유통업자가 수입 농수산물을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섞어 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짓으로 표시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과태료 대상이라,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관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디에 청구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관세청장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내고, 그 결정을 거친 뒤 행정소송을 냅니다. 그 앞에 처분한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선택입니다.

관세 불복은 국세와 틀이 비슷하지만 청구하는 곳이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세관장에게, 심사청구는 관세청장에게 하고, 심판청구는 국세와 같은 조세심판원이 맡습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겹쳐서 할 수 없고, 감사원 심사청구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관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을 거쳐야만 낼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고, 결정 기간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그때부터 낼 수 있습니다.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은 품목분류(어느 세번에 속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와 과세가격(특수관계자 사이 거래 가격, 로열티나 수수료를 가격에 더할지)입니다. 세액이 고지되기 전 과세 전 통지 단계라면 과세전적부심사로 먼저 다툴 수 있습니다.

해외송금을 신고 없이 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인가요?

해외 법인 설립·지분 취득, 해외 부동산 취득, 외국인과의 금전 대차처럼 신고 대상인 거래를 신고 없이 했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문제되고, 금액에 따라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모든 해외송금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물품 대금이나 일상적인 송금 같은 경상거래는 은행에 증빙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자본거래와, 상계나 제3자 지급처럼 정해진 방법을 벗어난 지급입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 국내외 환전상을 통해 돈을 맞바꾸는 이른바 환치기는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처벌되고, 이를 이용한 사람도 지급 방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출입 대금과 얽힌 외환 사건은 세관이, 금융기관 거래와 자본거래 신고 위반은 금융감독원이 주로 조사합니다.

신고 누락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거래 은행이나 신고 기관에 사정을 알리고 경위서를 내 바로잡는 절차를 먼저 검토합니다. 은행에서 송금이 멈추거나 거래 경위를 묻는 경우에도 거래 목적과 자금 흐름을 서류로 설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해외직구로 산 약이 마약류라면 처벌되나요?

네. 국내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성분이 든 약을 허가 없이 들여오면 개인이 쓰려던 것이라도 마약류관리법상 수입이 문제되고, 신고 내용에 따라 관세법 위반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약이나 수면제처럼 외국에서는 처방 없이 팔리는 약이라도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으로 지정된 성분이 들어 있으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세관 검사에서 적발되면 세관 조사 부서나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고, 물품을 받을 주소와 개인통관고유부호, 결제 기록이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의사·약사처럼 면허가 있는 직업이라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 처분이 따라올 수 있어, 형사 절차의 결과가 면허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들여온 양과 횟수, 실제 사용 목적, 되팔거나 남에게 준 적이 있는지가 처분 수위를 가르는 사정이 됩니다.

세관 관세조사와 범칙조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관세조사는 신고한 세액이 맞는지 확인해 고치는 행정 조사이고, 범칙조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를 확인해 통고처분이나 고발로 이어지는 형사 성격의 조사입니다.

관세조사는 미리 통지를 받고, 사정이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나 관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세액이 늘어나면 과세 전 통지를 받고, 이를 다투는 길은 위의 불복 절차로 이어집니다.

범칙조사에서 세관 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로서 피의자 신문과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조사에서 한 진술은 그대로 형사 기록이 됩니다.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부르더라도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바뀔 수 있으므로, 출석 전에 거래 서류와 본인 역할을 정리해 둡니다.

범칙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세관장은 벌금 상당액과 몰수·추징 상당액을 내도록 통고처분을 하거나 고발합니다. 통고된 금액을 모두 내면 그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