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변호사

제주에서 법률 문제로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 제주지방법원 한 곳의 관할입니다. 지원이 없어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민사·형사 1심은 제주지방법원이 맡고, 기소도 지청 없는 제주지방공소청 한 곳이 합니다. 서귀포시에만 서귀포시법원이 따로 있어 소액 사건 같은 일부 사건을 처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제주시가 동부·서부로 나뉘어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서부경찰서가, 서귀포시는 서귀포경찰서가 사건을 받고, 바다에서 생긴 사건은 제주·서귀포해양경찰서가 맡습니다. 국가경찰과 별도로 자치경찰단이 있는 것도 제주만의 구조입니다.

제주에는 가정법원이 없고 설치 계획도 없어, 이혼·양육비·상속 같은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도 제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행정소송 1심 역시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관할입니다. 회생법원이 없어 개인회생·파산과 법인회생은 제주지방법원이 처리하지만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부 판결의 항소심은 광주고등법원 관할이지만 제주지방법원에 있는 원외재판부(제주)에서 열려, 대부분의 재판이 섬 안에서 이어집니다.

제주 분사무소 사례에서 가장 많은 것은 형사 사건으로, 폭행·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명예훼손 사건이 자주 보입니다. 그다음이 강제추행·준강간 같은 성범죄, 상간자 위자료와 양육비·친권 변경 같은 가사 사건, 대여금·부당이득 같은 민사, 보증금 반환·공사대금 같은 부동산 분쟁, 음주운전 순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산재 손해배상 사건도 있습니다. 제주 변호사를 찾을 때는 법원이 한 곳이라 관할 다툼은 적지만, 회생처럼 광주와 이어지는 절차가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아래 관할표와 질문에 정리했습니다.

2026.11.06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