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제주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 성공

제주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인 피고에게 보증금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가자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것이며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며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제주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 전세금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의뢰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하였는데요.

제주부동산전문변호사는 피고와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합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인 피고는 계약 만료에 따라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해 주었는데요.

제주부동산전문변호사는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6차례 이상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고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부동산전문변호사는 피고가 아직도 보증금 반환 여부에 확답하고 있지 않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인 피고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는데요.

제주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풍부한 경험과 부동산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