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로펌 조력 | 총 140회 메시지 전송해 스토킹 한 의뢰인, ‘벌금형’ 방어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과 달리 열심히 생활하는 피해자의 모습에 본받을 점이 많다고 생각하여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마음이 점점 깊어지고 있던 의뢰인은, 피해자 또한 의뢰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총 14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그만 연락해달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의뢰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최대한 처벌 형량을 낮추고자 제주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스토킹 범죄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주로펌은 의뢰인이 경위를 불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크나큰 죄송함을 느끼고 있으며,

다시는 그 어떠한 범행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다며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주로펌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뿐 아니라 이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심리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스스로 노력하고 있기에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판사·검사·경찰 재직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을 공동 전담하고 있어 형사사건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