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이혼변호사 조력사례 | 제주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상간남에게 위자료 2천만 원 청구 성공

제주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자녀를 통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을 핑계로 자녀를 데리고 나가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였는데요.

아내의 카드내역을 보니 바다를 보러 부산에 가겠다던 아내는 거주지인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에게 그간의 일을 물었고,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아내의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자 제주이혼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 제주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제주이혼변호사는 제삼자인 상간남의 의뢰인 부부공동생활에 침해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상간남으로 인해 의뢰인의 아내는 자녀 양육을 소홀히 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결국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의뢰인의 아내가 결혼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의뢰인의 아내와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간남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제주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기에 상간남이 위자료로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제주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아내의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제주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위자료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손해배상소송에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제주변호사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