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사변호사 조력 | 교통사고 치사 혐의 의뢰인 불기소

제주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어머니를 조수석에 태우고 새벽 수산 시장을 향했습니다.

새벽에 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피로가 쌓여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고, 갓길에 정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탑승한 어머니는 두 개골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었고, 몇 분 뒤 출동한 119 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현장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혐의로 고소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는데 조사받을 때 변호사 동행이 가능한가요?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위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 도로는 사람이 보행할 수 없고 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곳으로서 자동차 전용도로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화물 차량은 갓길에 주차되어 있었고, 고장 자동차의 표지나 별도의 안전장치를 전혀 설치하지 않았는데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의 피해가 확대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의 결과에 있어서 화물 차량의 과실도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혐의 의뢰인이 제주형사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불기소 결정을 받으며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조사 그룹과 협업하여 CCTV·블랙박스 및 주변 진술 등을 조사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적법한 증거를 제판부에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의 감형을 돕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제주사무소의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