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변호사상담 집행유예 선전] 제주변호사상담으로 원심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

제주변호사상담으로 확인한 의뢰인은 일당으로 삶을 이어가는 일용직이며, 노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음주한 의뢰인은 이후 운전하게 되었고, 주민의 신고로 음주측정 후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다회 적발된 이력이 있으며, 해당 사항에 있어 이전보다 높은 처벌 수위가 예상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오셨습니다.

■ 음주운전 단순 적발 시

○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당시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합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사항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 잘못의 무게가 큰 것에 대해 의뢰인도 인지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거듭 잘못을 시인하며, 그럼에도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며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시키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엄한 처벌보다, 건전한 사회인으로 그 기회를 받음이 나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는 법을 어기거나 사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대륜의 전문변호사들이 음주운전 관련하여 감형을 위해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고, 또한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기에 이룰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대륜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이력으로 실형의 위기였지만, 결과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잘못을 반성하는 이들을 위한 감형, 또는 집행유예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