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사무소] 부동산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륜, 토지인도소송 승소로 이끌어

부동산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해당 사건 토지에 대해 상속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친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고 거주하며, 해당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으며 부동산법률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의 임대차계약 체결 후 토지를 사용하라는 요청마저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로 취득한 부당이익을 반환 받고, 주택을 철거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부동산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토지인도란 타인이 적법하지 않게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원상회복하거나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인도소송은 다음과 같은 상황 등에 필요합니다.

-경매를 통해 낙찰됐으나 기존 점유자가 퇴거를 거부할 때

-권한 없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임차인이 무단으로 제3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때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퇴거를 따르지 않을 때

토지인도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토지 소유자는 토지 인도의 사유와 인도에 대한 기본사항을 토지 무단점유자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 이전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을 해서 무단점유자가 소송 도중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토지인도소송은 부동산법률사무소를 찾아 온 의뢰인의 사건처럼 건물철거소송이나 경계확정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할 수도 있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법률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의 해당 사건 피고는 의뢰인에게 해당 토지가 상속 되기 전 건물을 건축해 매입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의뢰인 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해 거주했습니다.

피고는 토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으며, 토지 주인 행세를 하는 이들에게 기망 당해 도지세를 냈습니다. 이는 부동산법률사무소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에게 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동산법률사무소 대륜의 조력에 따라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해당 사건의 토지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임차료를 지급하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