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분사무소는 제주시 연삼로에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형사 사건은 제주지방공소청이 기소를 맡고 제주지방법원이 1심 재판을 맡습니다. 지원도 지청도 없어 서귀포에서 생긴 사건도 1심은 제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소속 제주동부·제주서부·서귀포경찰서가 지역을 나눠 맡고, 해상 사건은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가 수사합니다.
제주 분사무소 형사 사례에서 가장 많은 것은 폭행·상해·특수상해 같은 폭력 사건이고, 가정폭력 사건도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포함한 명예훼손,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의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두 건씩이고, 절도·공무집행방해·스토킹·업무상과실치사·식품위생법 위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건도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라 사건 당사자가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건이 생긴 제주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육지로 돌아간 뒤 출석 일정을 어떻게 맞출지가 처음부터 문제 됩니다. 제주 형사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지금 사는 곳과 제주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일정을 함께 알려 주세요. 아래에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작성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제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부부나 가족 사이의 폭행에는 가정폭력처벌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형사재판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넘겨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끼리 합의했다고 사건이 바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보호처분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접근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 위탁 등이 있고, 제주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제주지방법원이 이 사건을 맡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지만, 정해진 처분을 따르지 않으면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해 자세히 보기 →제주 분사무소 사례 5건
인터넷 게시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면 고소와 별도로 그 글이 올라간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권리 침해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일정 기간 글을 보이지 않게 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어,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가 퍼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 요청 전에 증거부터 남겨야 합니다. 글이 사라지면 작성 시각과 조회 수, 댓글 반응을 다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저장을 마친 뒤 요청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 소송도 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자세히 보기 →제주 분사무소 사례 2건
사람이 살고 있거나 안에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놓으면 현주건조물방화가 문제 되고, 방화죄 가운데 가장 무겁게 다뤄집니다. 불이 불씨가 된 물건을 떠나 건물 자체에 옮겨붙어 스스로 탈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기수로 보고, 그 전에 꺼졌다면 미수가 검토됩니다.
자기 집이라도 가족 등 다른 사람이 함께 사는 곳이라면 현주건조물방화가 될 수 있습니다. 홧김에 물건에 불을 붙였을 뿐이라는 사건이 많아, 불을 붙인 위치와 물건, 불이 번질 수 있었던 구조, 당시 안에 누가 있었는지를 소방 감식 결과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제주 분사무소 사례 1건
음식점이나 식품 업체가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쓰거나, 위생 기준을 어기면 식품위생법 위반이 문제 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관할 행정청이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므로, 한 가지 위반으로 두 갈래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행정처분은 형사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고,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정해진 기간 안에 따로 제기해야 합니다. 종업원이 위반했더라도 영업자가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면 양벌규정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어, 위생 교육과 점검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제주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제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사건이 생긴 제주의 경찰서가 수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는 곳이 멀다면 거주지 가까운 경찰서로 사건을 옮겨 조사받을 수 있는지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지는 수사기관이 사건 내용과 증거가 있는 곳을 보고 정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아, 출석 일정은 변호인과 함께 미리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제주에는 지방법원 지원이 없어 서귀포시에서 생긴 형사 사건도 1심은 제주시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이 맡고, 기소도 제주지방공소청이 정합니다. 서귀포시법원이 있지만, 공소가 제기된 형사 사건의 재판은 제주시의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경찰 조사는 서귀포시 전역을 맡는 서귀포경찰서가 합니다.
네. 단독판사가 선고한 사건은 제주지방법원 항소부가 맡고, 합의부가 선고한 사건은 광주고등법원 관할이지만 제주지방법원에 있는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제주)에서 재판합니다. 그래서 1심부터 2심까지 바다를 건너지 않고 제주에서 이어집니다.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만 서울의 대법원으로 갑니다.
제주에는 국가경찰인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과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있고, 제주지방공소청의 관할 안내에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 수사했든 기소 여부는 제주지방공소청이 정하고 재판은 제주지방법원이 맡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출석요구서가 어느 기관 이름으로 왔는지 확인하고 그 기관의 담당자와 일정을 조율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웹사이트는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불편 없이 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사용자가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