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형사변호사

단독판사가 선고한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합의부가 선고한 사건은 수원고등법원이 2심을 맡습니다. 안양은 서울과 가깝지만 서울고등법원이 아니라 수원고등법원 관할입니다. 항소는 판결을 선고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하고, 항소장은 안양지원에 냅니다.

보호자를 잃은 아동을 발견해 보호하게 됐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채 데리고 있으면 실종아동법 위반이 문제 됩니다. 선의로 돌봤더라도 신고하지 않은 기간과 이유, 보호자에게 연락하려 한 노력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아동을 발견한 시각과 장소, 그 뒤 누구에게 연락했는지를 정리해 두세요.

어린이집 보호자는 자녀가 학대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면 어린이집에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어린이집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합니다.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의심이 생긴 날 바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아동이 나오는 부분은 열람 범위가 제한되거나 가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도 사회적 평가를 가지므로 명예훼손과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대표자가 회사를 대표해 고소하고, 글이 대표자나 특정 직원 개인을 가리켰다면 그 개인도 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계 전체처럼 막연한 집단을 가리킨 표현은 특정 회사를 가리켰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