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특수상해 집행유예 선고

안양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톱으로 가구를 만들던 중 아랫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 말리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아랫집에서 싸우던 피해자는 의뢰인의 톱을 뺏으려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의뢰인은 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반항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쌍방 맞고소하여 특수상해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안양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안양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특수상해 사건 관련 법령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57조의1(상해, 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62조의1(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의뢰인은 다툼을 말리기 위해 내려갔을 뿐, 톱을 의도적으로 소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톱을 뺴앗아가려는 상대방에게 방어하다가 일어난 상해이며, 피해자를 해치려는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쌍방 가해 사실에 대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한 합의를 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의무를 다하며 사회발전에 이바지 하는 사회의 구성원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전과는 물론 수사 이력조차 없는 준법정신 투철한 시민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특수상해로 고소를 당하여 징역형실형을 면하기 위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차 감사 인사를 전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풍부한 형사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변호사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