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률사무소 조력 사례] 안양법률사무소 조력으로 스토킹범죄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안양법률사무소에 찾아온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몰래 찾아내어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고 이른바 '유령계정'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총 32회에 걸쳐 영상통화를 요청하거나 메세지를 전송했고

피해자가 영상통화를 수락했을 때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노출시켜 피해자가 그 장면을 보게했습니다.

이에 스토킹처벌법위반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고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을 통해 감형을 받고자 대륜의 안양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 (스토킹처벌법 제18조)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통매음”이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그림,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인 성적 목적성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말, 사진, 영상 등이 성적수치심 또는 성적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 통매음 범죄 처벌 수위 (성범죄처벌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보다는 순순히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근거로 다시는 이런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전까지 어떠한 범법행위도 저지르지 않은 자로 평소 사회규범에 어긋나지 않도록 생활했으나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고의 고통을 겪으며 판단이 흐려져 위와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됐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지인과 가족은 의뢰인의 범행 사실을 듣고 놀라면서 의뢰인을 꾸짖고 나무랐습니다.

이어, 더 이상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뢰인의 다짐을 믿고 탄원서을 작성해주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SNS를 통한 연락을 취하고,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두 가지 죄를 적용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물론, 위와같이 가해자가 되어 관련 혐의를 받아 재판을 준비중이시라면 감형을 위한 증거를 모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피해자와 대면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면 더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으니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