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형사변호사 | 안양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실종아동보호법률위반에도 경미한 벌금형

안양형사변호사 의뢰인은 다음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양형사변호사 의뢰인은 다음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양형사변호사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성 B씨를 통해 처음 A양을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어느날 B씨와 식사 약속이 있었는데, 당시 B씨가 A양을 식사 장소에 데리고 나와서 의뢰인에게 아는 동생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양형사변호사 의뢰인은 당시 A양을 단순히 B씨의 아는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식사를 했을 뿐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A양은 자신이 가족으로부터 심하게 학대를 당했다며 의뢰인에게 며칠만 머물 곳을 찾아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가출한 미성년자를 임의로 보호하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공교롭게도 새로운 사업 준비를 위해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안양형사변호사 의뢰인은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고 단순히 사무용도 등으로 사용했기에 특별한 고민 없이 A양에게 B씨와 해당 아파트에서 며칠간 지내도록 허락했습니다.

안양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말했 듯 가출한 미성년자를 임의로 보호하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자기 행동이 피해자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으로 오인했습니다.

안양형사변호사 의뢰인은 A양 및 A양 부모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원만히 합의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A양이 미성년자이며 부모와 연락이 쉽지 않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양형 조사를 통해 원만히 합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양형사변호사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기에, 의뢰인은 개전의 정이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