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부동산변호사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처럼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결정이나 시청의 인가를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이라, 1심을 안양지원이 아니라 수원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맡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수원고등법원으로 갑니다. 조합을 상대로 한 다툼이라도 모두 행정소송은 아니어서, 무엇을 다투는지에 따라 소송 종류와 법원이 달라집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 중도금을 내라고 통지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고 알리는 순서를 밟습니다. 중도금은 매수인이 먼저 낼 의무라 이 단계에서는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먼저 내밀 필요가 없지만, 잔금 날짜까지 지나 버리면 매수인의 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등기 서류 교부가 동시에 이행할 관계가 되어 매도인도 서류를 갖춰 제공해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 통지는 받은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판례는 임대차가 끝나면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한 것을 건물에 들인 유익비나 필요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미리 포기한 특약으로 봅니다. 게다가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는 건물 자체의 가치를 높인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그 시설을 그대로 쓰기로 하고 원상복구를 면제해 주었다면 그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투지 않습니다.

주택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된 계약은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반면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새로 합의해 기간을 정했다면 세입자 사정만으로 중간에 끝낼 수 없어 집주인과 합의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연장했는지 계약서와 주고받은 문자를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