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부동산변호사

잔금을 모두 냈다면 매도인은 약속한 날에 집을 넘겨줄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미루는 동안의 차임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끝내 나가지 않으면 건물 인도 소송을 내고, 소송 중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매수인이 직접 짐을 옮기거나 문을 따고 들어가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판결과 집행 절차를 밟습니다.

매수인이 계약 당시 과실 없이 몰랐던 하자라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을 정도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회사끼리의 거래처럼 상인 사이의 매매라면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해 알려야 하는 상법상 의무가 따로 있어 기간이 더 짧아질 수 있고, 매도인이 폐기물을 묻은 당사자라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도 검토합니다.

주택 세입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 상속인이 함께 살지 않았다면,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함께 이어받습니다. 이어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사망한 뒤 1개월 안에 집주인에게 반대 뜻을 밝히면 되고, 이때는 일반 상속 원칙에 따라 정리합니다.

빚을 갚을 재산이 모자란 집주인이 채권자를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 재산을 넘겼다면, 채권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려 놓으라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때 넘겨받은 가족이 그런 사정을 몰랐다는 점은 그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소송은 취소할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하므로 등기부를 확인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