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성범죄변호사

여수시·광양시와 고흥·보성·구례군은 순천시와 함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관할이라 1심은 순천지원에서 열리고, 기소 여부도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이 정합니다. 경찰 조사는 사건이 생긴 곳의 경찰서에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하면 단독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본원 항소부, 합의부 사건은 광주고등법원이 맡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상대방이 13세 미만이거나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행위자가 알았어야 성립합니다. 그 나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개의치 않았다면 알았던 것과 같이 볼 수 있고,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더라도 외모나 대화 내용으로 나이를 짐작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점이 받아들여져도 폭행·협박이나 대가가 있었다면 다른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조항이 적용되려면 행위자가 상대방의 장애를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지를 장애인 등록 여부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 겪는 제약을 보고 판단하며, 행위자가 그 장애를 알았는지도 두 사람의 관계, 대화 모습, 함께 지낸 시간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장애를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일반 강제추행 같은 다른 죄는 여전히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로 쓸 정보를 골라낸 뒤 더 이상 압수할 필요가 없으면 기기를 돌려주어야 하고, 피의자는 사건이 끝나기 전이라도 돌려 달라는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에 쓰였거나 촬영물이 저장된 기기는 범행에 쓰인 물건으로 몰수될 수 있어, 그런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에 꼭 필요한 기기라면 필요한 자료를 따로 복사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