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변호사 고소 징역사례] 순천변호사 형사고소 징역선고

순천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자녀가 성폭행 피해자로 사건을 경찰서에 접수 후 방문해주셨습니다.

딸의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가해자였고, 의뢰인부부와도 왕래가 잦은 사이였어서 더욱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성폭행 뿐만 아니라 딸의 사진을 찍어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소지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엄벌을 재판부에 요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순천변호사가 관련 성범죄 조항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죄), 제297조의2(유사강간죄), 제298조(강제추행죄),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 등 살해·치사)의 예에 의한다.
•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강간죄), 제297조의2(유사강간죄), 제298조(강제추행죄),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 등 살해·치사)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순천변호사는 해당 범죄가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과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이용한 이른바 그루밍 과정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순천변호사는 피해자측이 아무리 많은 손해배상금을 주겠다고 하더라도 절대 합의할 의사가 없음이 확고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순천변호사는 여러 차례 피해자의 엄벌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순천변호사는 현재 피해자와 가족들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조사를 받는 중 사건에 대해 떠올리는 것 자체를 괴로워하였으며 여전히 정신병원을 다니며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고,

주변의 누군가 사건을 알게될 것이 두려워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주장했습니다.

가족들 역시 자녀가 이러한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알고 매우 힘겨워하고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범행이 피해자와 피해자들의 가족에게 끼친 영향이 대단히 중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