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분사무소는 테헤란로에 있습니다. 강남구에는 경찰서가 서울강남경찰서와 서울수서경찰서 두 곳이라 같은 구 안에서도 사건이 난 장소에 따라 조사하는 곳이 달라지고, 기소 여부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정합니다. 1심은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는데, 강남구는 이웃한 송파구와 달리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이 아니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강남 분사무소 성범죄 사례에서는 강제추행이 가장 많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어서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된 강제추행도 그 안에 있습니다. 메신저나 SNS로 음란한 글·사진을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바로 뒤를 잇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치상과 성착취물 제작·협박이 함께 문제 된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연음란, 성매매, 강간 사건이 한 건씩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사건은 대화 기록이, 오프라인에서 생긴 사건은 그날의 동선이 첫 조사에서 쟁점이 됩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어느 경찰서에서 어떤 죄명으로 부르는지부터 확인하고, 강남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아래 유형별 쟁점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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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강남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채우려는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같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하는 죄입니다. 사진을 직접 보내지 않고 링크를 보내 상대방이 곧바로 볼 수 있게 한 경우도 도달로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다툼이 잦은 곳은 목적 요건입니다. 말다툼 끝에 상대방을 모욕하려고 보낸 성적인 욕설이라면 성적 욕망과 관련된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고,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 보낸 경위와 수단, 표현 내용과 상대방의 범위를 함께 봅니다. 이 죄는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빠지지만, 벌금형이 아닌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됩니다.
통매음 자세히 보기 →강남 분사무소 사례 3건
강제추행 고소가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전화나 문자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남구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서울강남경찰서나 서울수서경찰서일 가능성이 높지만,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고소했다면 그 경찰서일 수도 있으니 연락한 곳과 담당자를 먼저 확인합니다. 출석요구에 적힌 죄명이 형법상 강제추행인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어서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인지에 따라 뒤따르는 절차와 처분이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수사가 멈추지 않고, 합의는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강제추행으로 형을 선고받으면 피해자가 성인이든 아동·청소년이든 법원은 판결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는데,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자세히 보기 →강남 분사무소 사례 4건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촬영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봅니다. 판례는 아동·청소년이 동의했더라도, 또 행위자가 직접 찍지 않고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찍어 보내게 했더라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무언가를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따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만남이 실제 성관계로 이어진 경우에는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형법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함께 검토되고, 그 과정에서 상처가 생겼다면 의제강간치상처럼 결과에 따른 죄가 더해지므로, 처음 연락한 경위부터 만남까지가 하나의 흐름으로 수사됩니다.
성범죄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유한) 대륜 강남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강남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조영곤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경력 · 형사/성범죄/마약전문변호사
여상원변호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형사항소] 경력, 형사/성범죄/민사전문변호사
신일수변호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경력· 민사/가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
정한익변호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민사합의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경력
김인원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형사] 경력 · 형사/음주교통/회계감리/증거조사전문변호사
남상봉변호사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 경력 · 기업/형사/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박규석변호사
서울남부지검 검사[의료·경제] 경력 · 형사/학교폭력전문변호사
곽내원변호사
서울행정법원·서울중앙지법 판사 경력 · 가사/노동/행정전문변호사
김민수변호사
형사·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 다수 수행 · 음주교통/법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
김유진변호사
음주교통사고/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한도영변호사
이혼 및 상속·가사사건 다수 수행 · 이혼/상속/가사전문변호사
김윤중변호사
형사/노동/스포츠전문 변호사
허지선변호사
동작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
김명철변호사
형사/경호전문변호사
조경희변호사
이혼 및 상속·가사 사건 다수 수행 · 이혼/상속/가사전문변호사
채영재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경력
장선형변호사
이혼 및 상속·가사 사건 다수 수행 이혼/상속/가사전문변호사
박정구변호사
형사/민사전문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신효상변호사
민사/조세/부동산전문 변호사
김광묵변호사
국회 기재위·예결위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역임
이강일변호사
형사/음주교통전문 변호사
윤소영변호사
약사 자격 보유 변호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 경력
정창민변호사
행정/민사/노동전문 변호사
우지형변호사
이혼·가사·민사 사건 다수 수행, 가사/민사/형사전문변호사
강남구는 서울강남경찰서와 서울수서경찰서가 나누어 맡고, 어느 쪽이 맡는지는 사건이 난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석요구 문자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피해자가 집 근처 다른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면 사건이 강남구를 맡는 경찰서로 넘겨져, 처음 연락한 곳과 조사하는 곳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출석 일시는 수사관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으므로, 사정이 있으면 미리 연락해 다른 날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려면 변호인 일정까지 맞춰 날짜를 정합니다.
상대방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몰라도 고소할 수 있고, 신원은 수사기관이 계정 정보 등을 통해 확인에 나섭니다. 차단하거나 대화방을 나가기 전에 받은 사진과 메시지, 상대 프로필과 대화방 이름이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해 두세요. 보낸 사람의 목적도 쟁점이 되므로 앞뒤 대화까지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찍어 보낸 사진이라도 성착취물로 다뤄질 수 있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더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따로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아이는 피해자이므로 대화 내용과 상대 계정을 지우지 말고 저장한 뒤 경찰에 신고하세요. 요구에 응하면 피해가 커지기 쉬우므로 연락을 이어 가지 않는 것이 좋고, 이미 퍼졌다면 삭제 지원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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