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조사는 강남경찰서나 수서경찰서 가운데 적발 장소를 맡는 곳에서 받습니다. 강남구 안에는 형사 재판을 하는 법원과 공소청이 없어, 사건은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강남 분사무소는 테헤란로 114길 38에 있습니다.
강남 분사무소의 음주운전 사례 5건 가운데 4건은 죄명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하나인 사건이고, 1건은 무면허운전이 함께 걸린 사건입니다. 사고 없이 단속에 걸린 사건이 대부분이라, 측정 수치와 전력,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사건마다 쟁점이 됐습니다.
강남 음주운전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대개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공소청의 판단과 재판까지 기록으로 따라가므로, 조사 전에 술을 마신 시각과 운전을 시작한 시각, 측정까지 걸린 시간을 먼저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 조사 단계, 다툼이 되는 지점, 형이 정해지는 사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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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강남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고 없이 단속된 음주운전도 경찰은 피의자로 불러 조사합니다. 조사에서는 술을 마신 장소와 양, 운전한 거리와 이유,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은 사정, 이전 음주운전 전력을 묻는 것이 보통이고, 이 답변이 피의자신문조서로 남아 공소청과 법원에 그대로 넘어갑니다.
조사 날짜는 출석요구를 받은 뒤 수사관과 조정할 수 있으니, 그 전에 단속 때 받은 서류와 측정 결과를 다시 확인해 둡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 말하면 나중에 진술을 바꾼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확실한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나눠 답하는 편이 낫습니다.
음주운전처벌 자세히 보기 →음주운전이 되려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제로 차를 운전했어야 합니다. 시동만 걸어 두고 차 안에서 쉬었을 뿐 차를 움직이지 않았다면 운전으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이고, 운전한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다퉈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측정 절차도 쟁점이 됩니다. 운전을 마친 뒤 시간이 꽤 지나 측정했다면 측정값이 운전할 때의 농도보다 높게 나왔을 가능성(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을 따질 수 있고, 위법하게 강제로 데려가 측정한 결과는 증거로 쓰지 못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런 다툼은 단속 시각,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측정 시각이 기록으로 얼마나 확인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음주운전 자세히 보기 →피해 없는 음주운전이라도 측정 수치가 높거나 이전 전력이 있으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형을 정할 때는 수치와 전력 외에 운전한 거리와 시간대, 운전하게 된 경위가 함께 고려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돼도 그 기간 안에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가 효력을 잃고 앞의 형까지 집행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같은 조건이 붙었다면 그 이행도 지켜야 하고, 조건을 무겁게 어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벌금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유한) 대륜 강남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강남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조영곤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경력 · 형사/성범죄/마약전문변호사
여상원변호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형사항소] 경력, 형사/성범죄/민사전문변호사
신일수변호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경력· 민사/가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
정한익변호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민사합의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경력
김인원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형사] 경력 · 형사/음주교통/회계감리/증거조사전문변호사
남상봉변호사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 경력 · 기업/형사/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박규석변호사
서울남부지검 검사[의료·경제] 경력 · 형사/학교폭력전문변호사
곽내원변호사
서울행정법원·서울중앙지법 판사 경력 · 가사/노동/행정전문변호사
김민수변호사
형사·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 다수 수행 · 음주교통/법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
김유진변호사
음주교통사고/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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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상속·가사사건 다수 수행 · 이혼/상속/가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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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상속·가사 사건 다수 수행 · 이혼/상속/가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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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전문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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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세/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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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민사 사건 다수 수행, 가사/민사/형사전문변호사
강남구에는 경찰서가 두 곳이고, 적발된 장소를 맡는 경찰서가 수사합니다. 어느 경찰서가 맡았는지는 단속 때 받은 서류나 출석요구 문자에 적혀 있으니 그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 이름을 확인하세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든 사건은 보통 서울중앙지방공소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도곡동 캠코양재타워에 있는 곳은 서울회생법원으로, 개인회생·파산 같은 사건을 맡습니다. 강남구에서 난 음주운전 형사 재판은 서초구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고, 면허 처분 소송은 서초구 양재동의 서울행정법원이 맡습니다.
피의자는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진술거부와 달리 그 자체로 처벌되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혐의를 다툴 계획이라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조사 전에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자가 없는 사건에서는 합의 대신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주로 살펴집니다. 차량을 처분했거나 출퇴근 방법을 바꾼 자료, 음주 관련 교육이나 치료를 받은 기록, 가족과 직장의 사정이 그런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런 자료가 형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수치와 전력에 따라 달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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