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 사건과 운전면허 사건이 서로 다른 기관으로 갈라집니다. 형사 사건은 적발된 곳이나 사는 곳을 맡는 지방법원과 지방공소청으로 가는데, 서울에는 지원 없이 지방법원이 다섯 곳 있습니다. 강남·서초·종로·중구·관악·동작은 서울중앙, 송파·강동·광진·성동은 서울동부, 영등포·강서·양천·구로·금천은 서울남부, 노원·도봉·강북·성북·중랑·동대문은 서울북부, 마포·서대문·은평·용산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맡고, 공소청도 같은 구역으로 나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이와 별개인 행정처분이라 불복은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에 있습니다.
서울 사무소(여의도 주사무소와 서초·강남 분사무소, 예전 용산·도봉 사무소)의 음주운전 사례 20건 가운데 죄명이 음주운전 하나인 사건이 10건으로 가장 많고, 죄명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만 적힌 사건이 3건, 무면허운전이 겹친 사건이 3건, 죄명 뒤에 '등'이 붙어 다른 혐의가 함께 걸린 사건이 2건입니다. 사람이 다친 위험운전치상 사건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툰 행정소송도 한 건씩 있습니다.
서울 음주운전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흔히 헷갈리는 것은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오면 면허 문제도 함께 정리된다고 여기는 점입니다. 형사 사건이 어느 지방법원에 가 있든 면허 처분의 불복 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따로 흐르고, 소송을 맡는 법원도 다릅니다. 아래에 유형별 쟁점과 면허 처분을 다투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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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서울 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고 없이 단속에만 걸린 음주운전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이전 음주운전 전력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갈립니다. 공소청은 수사를 마친 뒤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을 정해 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기도 하고, 수치가 높거나 전력이 있으면 정식 재판에 넘기기도 합니다.
서울에서는 이 단계에서 사건이 어느 지방법원으로 가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은 적발한 경찰서가 속한 구역의 공소청과 법원으로 이어지지만, 형사 관할은 사건이 난 곳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소지도 기준이 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음주운전벌금 자세히 보기 →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거나 정지 기간 중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함께 공소사실에 오릅니다. 서울 사무소 사례에서도 무면허가 겹친 사건이 3건 있고, 죄명은 '무면허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처럼 사건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앞선 음주운전 전력이 다시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아, 이전 처분과 판결의 날짜·내용을 정확히 정리하는 데서 준비가 시작됩니다. 무면허운전에는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결격기간이 따로 붙으므로, 형사 판결과 별개로 언제 다시 응시할 수 있는지도 처분 내용을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사무소 사례 3건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상이 문제되고, 음주운전죄는 이와 따로 성립합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특례 배제 사유여서,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법정형이 무거운 편이지만 법원조직법상 단독 판사가 맡는 사건이라, 1심은 관할 지방법원 단독 재판부에서,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같은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열립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형사공탁은 공소 제기를 막지는 못해도 형을 정할 때 참작되므로,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보험 처리 상황을 함께 챙깁니다.
음주운전사고 자세히 보기 →서울 사무소 사례 1건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형사 처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이어서, 서울에서 적발됐다면 취소 처분은 서울경찰청장, 정지 처분은 그 권한을 위임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처분청으로 적혀 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그 전에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길도 있지만 이는 선택입니다.
행정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고, 1심 법원은 그 처분청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서울경찰청장이 처분했다면 형사 사건이 동부·남부·북부·서부 어느 지방법원에 가 있든 면허 소송은 서초구 양재동의 서울행정법원에 냅니다.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이 저절로 멈추지 않으므로, 판결 전까지 운전이 꼭 필요하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따로 검토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자세히 보기 →서울 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 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서울 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박정규변호사
청주지법 충주지원장[형사합의] 경력· 건설/음주교통/민사/의료전문변호사
김국일변호사
서울고검 부장검사 경력 · 형사/마약/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조영곤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경력 · 형사/성범죄/마약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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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형사항소] 경력, 형사/성범죄/민사전문변호사
고병준변호사
대규모 기업·화이트칼라범죄 사건 다수 수행 · 기업/건설/노동/디지털포렌식전문변호사
정찬우변호사
대규모 기업법무 소송·자문 수행 · 상속/조세/행정전문변호사
신일수변호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경력· 민사/가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
정한익변호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민사합의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경력
김인원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형사] 경력 · 형사/음주교통/회계감리/증거조사전문변호사
남상봉변호사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 경력 · 기업/형사/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박동일변호사
싱가포르 외국법자문사 자격 보유 변호사 · 국제소송/학교폭력/증거조사전문변호사
박규석변호사
서울남부지검 검사[의료·경제] 경력 · 형사/학교폭력전문변호사
박성동변호사
서울고검 부장검사 경력 · 형사/성범죄/증거조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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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서울중앙지법 판사 경력 · 가사/노동/행정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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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마산지청장 경력 · 형사/성범죄/마약/학교폭력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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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장 경력, 국방부·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경력
마포구는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공소청, 송파구는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서울동부지방공소청 관할입니다. 형사 관할은 사건이 난 곳과 피고인의 주소지가 모두 기준이 되므로 두 법원 어느 쪽으로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이 어느 법원에 갔는지는 약식명령서나 공소장, 법원 소환장에 적힌 법원 이름으로 확인합니다.
아닙니다. 면허 취소는 행정처분이라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서울경찰청장이 처분했다면 서울행정법원이 1심입니다. 형사 재판을 맡은 법원과 면허 소송을 맡는 법원이 다르고, 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형사 절차와 다릅니다. 처분서에 적힌 처분청부터 확인하세요.
단독 판사의 형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서울고등법원이 아니라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항소부가 맡습니다. 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도 각자 항소부를 두고 있고, 서울고등법원으로 가는 것은 합의부가 1심을 맡은 사건입니다. 항소장은 판결을 선고받은 날부터 7일 안에 1심 법원에 냅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 예컨대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꿔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높아질 수는 있고, 그때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구 기간이 짧으므로 약식명령을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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