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 방어사례] 음주운전 3회 전력 의뢰인, 변호인 조력으로 실형 면해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세 차례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인사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였고, 의뢰인이 낸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까지 있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뜻합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차량을 임의 제출하고 소유권을 포기하며 수사에도 적극 협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었고,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공로상을 받기도 하는 등 재범 가능성 역시 낮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변호사는 재판부에 이러한 부분을 참작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낸 사고로 3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의 정도가 경미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원만하게 마쳤습니다.

피해자들 역시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서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고로 사망, 중상과 같이 심각한 인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무리 지은 점 등을 언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3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적발됐던 시기는 13년 전으로,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도로교통법을 잘 준수해왔습니다.

서울변호사단은 해당 의뢰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해왔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법무법인 대륜 서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 관련 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 위기에 놓였다면, 지체 없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사무소에 변호사 상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