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는 1심 형사 재판을 맡는 지방법원이 다섯 곳 있고, 지원이나 시·군법원은 없습니다. 종로·중구·강남·서초·관악·동작은 서울중앙, 성동·광진·강동·송파는 서울동부, 영등포·강서·양천·구로·금천은 서울남부, 동대문·중랑·성북·도봉·강북·노원은 서울북부, 서대문·마포·은평·용산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맡고, 기소 여부를 정하는 지방공소청도 같은 이름으로 같은 구를 나눠 맡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사무소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대로는 남부 권역인데, 서울남부지방법원 청사는 영등포구가 아니라 양천구 신정동에 있습니다.
여의도 주사무소와 서초·강남 분사무소, 예전 용산·도봉 사무소가 맡은 형사 분야 사례 39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폭행·상해 사건입니다. 단순 폭행부터 공동폭행·폭행치상·특수상해·중상해까지 여덟 건이고, 그다음이 주거침입 네 건, 협박·스토킹·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각 세 건입니다. 명예훼손·아동학대·마약·문서위조·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두 건씩이며, 항공보안법이나 총포화약법 위반 같은 드문 특별법 사건도 있습니다(여러 죄명이 함께 붙은 사건은 겹쳐 셌습니다).
형사 사건은 경찰 조사, 공소청의 기소 여부 판단, 법원 재판으로 이어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그 사이에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절차가 끼어듭니다. 서울 형사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먼저 묻는 것도 대개 어느 법원으로 가느냐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입니다. 출석요구서나 공소장에 적힌 기관 이름을 보면 단계와 관할이 함께 드러나므로, 아래 관할표와 질문부터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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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서울 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폭행은 사람의 몸에 대해 힘을 쓰는 것이고, 그 결과 상대가 다치면 폭행치상, 처음부터 다치게 할 생각이었다면 상해가 문제됩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폭행치상과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한 공동폭행, 위험한 물건을 쓴 특수폭행은 합의가 되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상해로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난치의 질병에 이르면 중상해로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도심에서 생긴 다툼은 상가·지하철역·차량 블랙박스처럼 영상이 남을 만한 곳이 많지만, 보관 기간이 짧아 금방 지워집니다. 진단서는 다친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일 뿐 거기 적힌 치료 기간만으로 상해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고, 다친 부위와 치료 내용이 실제 몸싸움의 경위와 맞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특수폭행죄 자세히 보기 →서울 사무소 사례 8건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이고, 단체나 여럿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여기서 폭행은 몸에 직접 닿는 것에 한정되지 않아, 공무원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것처럼 직무 집행을 방해할 만한 유형력이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는 속임수로 공무원을 잘못 판단하게 해 직무를 그르치게 한 경우입니다. 판례는 수사기관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는 것만으로는 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거짓 증거를 만들어 내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수사를 그르치게 하면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허가나 신고 절차에서도 담당 공무원이 충분히 심사했는데도 거짓을 가려내지 못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자세히 보기 →서울 사무소 사례 3건
업무방해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거나 속임수 또는 위력으로 남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입니다. 위력은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아도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누를 만한 세력이면 되어, 가게나 사무실 앞에서 오래 소란을 피우거나 출입을 막는 행동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호되는 업무는 직업이나 사회생활상 계속해서 하는 일이면 되고, 사실상 평온하게 이어져 온 업무라면 그 바탕이 된 계약이 완전히 적법하지 않아도 보호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무원이 하는 공무는 업무방해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로 다룬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건물 관리나 동업 정리처럼 양쪽이 서로 권리가 있다고 다투는 사건에서는 그 행동이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주거침입은 집 안에 들어간 경우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아파트의 공용 계단이나 복도에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몸의 일부만 들어갔더라도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칠 정도라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단체나 여럿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들어가면 특수주거침입,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들어가면 폭력행위처벌법의 공동주거침입이 문제됩니다. 헤어진 연인의 집 앞이나 공동현관까지 찾아간 일은 주거침입과 스토킹이 함께 수사되는 경우가 많아, 출입 경위와 그 전후에 주고받은 연락을 같이 정리해야 합니다.
서울 사무소 사례 4건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훼손은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만 처벌되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고소는 돌아가신 분의 친족이나 자손이 할 수 있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드러내도 성립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입니다. 한 글 안에 사실 적시와 욕설이 섞여 있으면 명예훼손과 모욕이 따로 문제되므로, 글 전체를 저장해 두고 문제 된 표현을 하나씩 나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죄 자세히 보기 →서울 사무소 사례 2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 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서울 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박정규변호사
청주지법 충주지원장[형사합의] 경력· 건설/음주교통/민사/의료전문변호사
김국일변호사
서울고검 부장검사 경력 · 형사/마약/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조영곤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경력 · 형사/성범죄/마약전문변호사
여상원변호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형사항소] 경력, 형사/성범죄/민사전문변호사
고병준변호사
대규모 기업·화이트칼라범죄 사건 다수 수행 · 기업/건설/노동/디지털포렌식전문변호사
정찬우변호사
대규모 기업법무 소송·자문 수행 · 상속/조세/행정전문변호사
신일수변호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경력· 민사/가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
정한익변호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민사합의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경력
김인원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형사] 경력 · 형사/음주교통/회계감리/증거조사전문변호사
남상봉변호사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 경력 · 기업/형사/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박동일변호사
싱가포르 외국법자문사 자격 보유 변호사 · 국제소송/학교폭력/증거조사전문변호사
박규석변호사
서울남부지검 검사[의료·경제] 경력 · 형사/학교폭력전문변호사
박성동변호사
서울고검 부장검사 경력 · 형사/성범죄/증거조사전문변호사
곽내원변호사
서울행정법원·서울중앙지법 판사 경력 · 가사/노동/행정전문변호사
이태승변호사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경력 · 형사/성범죄/마약/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상권변호사
해외 채권추심·글로벌 중재 사건 다수 수행 · 법인회생파산/민사/민사집행전문변호사
윤경원변호사
주중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대검찰청 인권정책관 경력 · 기업/금융/관세전문 변호사
김광덕변호사
특수 기업법무·지식재산권 소송 다수 수행 · 건설/중대재해/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장문규변호사
한-독 기업간 국제거래·자문 다수 수행 · 기업법무/가사/상속전문변호사
김민수변호사
형사·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 다수 수행 · 음주교통/법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
이예섬변호사
공정거래·형사 사건 다수 수행· 가사/공정거래/디지털포렌식전문변호사
김세준변호사
서울남부지법 판사[증권전담] 경력 · 기업/금융/M&A전문변호사
손계준변호사
공정위·법무법인 광장 파트너변호사 경력 · 공정거래/M&A/기업법무/금융전문변호사
박종형변호사
고등군사법원장 경력, 국방부·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경력
형사 사건의 관할은 사건이 일어난 곳과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함께 따져 정합니다. 강남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노원구는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이라 두 곳 모두 가능하지만, 사건이 난 곳의 경찰서가 수사하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기소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곳은 공소장과 소환장에 적힌 법원 이름으로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용산구는 서대문·마포·은평구와 함께 서울서부지방법원 관할이고, 기소 여부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이 정합니다. 도심에 있어 중앙 관할로 아는 분이 많지만 1심 재판은 마포구 공덕동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반대로 종로구와 중구는 서울중앙 관할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구속할 이유가 있는지 심문하는데, 이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 흔히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판사는 혐의가 상당한지와 함께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봅니다. 심문에는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고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해 주므로, 주거와 가족·직장 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사 한 명이 맡은 단독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곧 항소부가 항소심을 맡습니다. 판사 세 명이 맡은 합의부 사건은 서초구의 서울고등법원으로 갑니다. 다른 네 지방법원도 같은 방식이고, 항소는 판결을 선고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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