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여의도) 주사무소

서울 이혼변호사

서울에서 이혼·상간 소송이나 협의이혼을 준비할 때, 사는 구와 상관없이 서울가정법원 한 곳으로 모이는 가사사건의 구조와 협의이혼 의사확인 순서를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 사무소 이혼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이혼·양육·재산분할서울가정법원
  • 서울 사무소 이혼 사례23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서울에서 이혼 사건을 겪고 있다면

서울은 형사·민사 1심이 사는 구에 따라 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다섯 지방법원으로 나뉘지만, 이혼과 양육·재산분할 같은 가사사건은 25개 구 모두 서초구 양재동의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가정법원 지원도 따로 없어 강북에 살든 강서에 살든 이혼 소송은 같은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다만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부부 한쪽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기준이라, 종로·중구·강남·서초·관악·동작은 서울가정법원, 나머지 구는 그 구를 맡는 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다만 이혼하지 않고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다섯 지방법원 가운데 한 곳으로 갑니다. 대륜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에 있고, 서초와 강남에도 분사무소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사례는 여의도 주사무소와 서초·강남 분사무소, 예전 용산·도봉 사무소가 맡은 이혼 사건 23건을 합친 것입니다. 이혼을 청구한 사건이 위자료 등을 함께 청구한 것까지 열한 건으로 가장 많고,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 여섯 건으로 뒤를 잇습니다. 그 밖에 위자료 청구 두 건, 과거 양육비와 손해배상 청구가 한 건씩 있고,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의 신변 경호를 맡은 사례도 두 건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내도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을 살피는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이혼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협의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인지, 소송까지 가야 하는지부터 가늠해 두면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아래에 법원별 역할과 유형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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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서울 이혼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서울 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조정에서 시작하는 재판상 이혼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재판으로 이혼하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처럼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게 되어 있어, 소장을 내도 사건이 조정에 넘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그것으로 이혼이 정리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법원이 내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어느 쪽이든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내면 소송 절차로 돌아갑니다. 위자료·재산분할·양육 문제를 이혼 청구와 한 사건으로 묶어 다루기 때문에, 조정 단계에서 어느 항목을 양보하고 어느 항목을 지킬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소송 방향에도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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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어느 법원에 내나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길은 둘입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에 상간자를 함께 피고로 넣으면 서울가정법원이 한꺼번에 다루고,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면 민사 소송이 되어 서울 다섯 지방법원 가운데 관할이 있는 곳에 냅니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당사자의 주소지 등에 따라 동부지방법원이 될 수도, 서부지방법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관계를 맺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청구 기한은 혼인을 유지하면서 청구할 때는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이고, 그 일로 이혼하게 되어 이혼을 원인으로 청구할 때는 이혼이 성립한 때부터 3년을 셉니다. 자료를 모을 때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는 방식은 그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있으니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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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와 손해배상

이혼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데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물어내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누가 어떤 행동으로 혼인을 깨뜨렸는지, 혼인 기간과 나이, 재산 정도 같은 사정을 함께 보고 액수를 정합니다.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어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큰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에서는 자기 기여만큼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중 폭행이나 심한 모욕처럼 부정행위가 아닌 일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 사실을 위자료 사유로 내세우거나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위자료는 나중에 정리하려 한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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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부터 신고까지

합의로 이혼하더라도 구청에 곧바로 신고할 수는 없고, 먼저 가정법원에서 두 사람의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서울에서는 부부가 함께 관할 법원(6개 구는 서울가정법원, 나머지 구는 그 구를 맡는 지방법원)에 나가 신청서를 내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그 뒤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고, 폭력처럼 견디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는 누가 양육하고 친권자가 될지,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지 정한 협의서를 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 심판을 받아 그 정본을 내야 합니다. 확인기일에 두 사람이 모두 출석해 확인을 받은 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쪽이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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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CASES

서울 사무소 이혼 업무사례 2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 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LAWYERS

서울 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서울 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FAQ

서울 이혼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저는 노원구, 배우자는 강서구에 사는데 이혼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두 분 모두 서울에 산다면 서울가정법원 한 곳입니다. 민사·형사 사건과 달리 가사사건은 서울 전역을 서울가정법원이 맡기 때문에 북부지방법원이나 남부지방법원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서울 밖으로 옮겼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이 서울이고 내가 아직 서울에 살 때는 서울가정법원에,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배우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았는데, 신고하기 전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을 받았어도 이혼 신고가 되기 전이라면 이혼 의사를 철회한다는 서류를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등의 시·구·읍·면 관청에 내어 이혼을 멈출 수 있습니다. 철회서가 상대방의 이혼 신고보다 먼저 접수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아무도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 자체가 효력을 잃으므로, 다시 이혼하려면 처음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에 아이 양육비를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이혼 소송이 끝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필요한 양육비나 면접교섭, 접근 금지 같은 조치를 임시로 정해 달라고 서울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사건이 끝날 때까지 임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어, 따르지 않을 때는 과태료 같은 제재로 이행을 압박하는 방식이라는 점도 알아 두세요.

상간자가 서울 밖에 살면 그 지역 법원까지 가야 하나요?

이혼 소송에 상간자를 함께 피고로 묶으면 이혼 사건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한 채 상간자에게만 따로 청구할 때는 민사 소송이라 상간자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는 청구하는 사람의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사는 사람은 자기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의 지방법원에 내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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