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아래 교육지원청이 11곳(서울특별시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강남서초·강동송파·강서양천·동작관악·성동광진·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있고,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조치는 교육장이 내리고, 그 조치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 같은 일이 소년보호사건이 되면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서울 사무소는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의 주사무소와 서초·강남 분사무소입니다.
서울 사무소의 학교폭력 사례 5건 가운데 3건은 폭행·공동폭행 등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다뤄진 소년보호사건입니다. 나머지는 교육장 조치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 1건, 학교폭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1건입니다.
학교폭력 한 건이 학교 안의 조치, 소년 사건, 민사 배상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기관에서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학교폭력변호사를 찾는 보호자라면 지금 받은 통지가 교육지원청에서 온 것인지, 경찰이나 법원에서 온 것인지부터 나눠 보고 아래에서 해당 단계를 확인하세요.
작성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서울 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2024년 3월부터 서울의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담임이나 학교 교사가 아니라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사안조사를 맡습니다. 전담조사관은 관련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하고 자료를 받아 조사 결과를 정리하며, 학교는 그 결과를 받아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핍니다.
자체해결은 피해가 경미하고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데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양쪽의 진술을 듣는데, 전담조사관의 조사 결과가 심의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면담에서 한 말과 낸 자료를 따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자세히 보기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심의위원회가 정한 조치는 교육장 명의로 통지됩니다. 서면사과와 접촉 금지부터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까지 단계가 나뉘고, 퇴학은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생에게만 내려집니다. 조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이어지므로, 진학을 앞둔 학생이라면 가벼운 조치라도 다툴지 일찍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장 조치에 불복하려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다투는 동안에도 조치는 그대로 집행되므로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처럼 곧바로 학교생활이 바뀌는 조치라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고,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는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학교폭력행정심판 자세히 보기 →서울 사무소 사례 1건
학교폭력이 폭행이나 공동폭행처럼 범죄에도 해당하고 학생이 소년이면, 경찰 수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은 어느 구에 사는 학생이든 소년보호사건을 서울가정법원이 맡고, 형사처벌을 받는 나이에 이르지 않은 촉법소년도 소년부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비행 내용뿐 아니라 가정과 학교생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보호자가 앞으로 어떻게 지도할지를 함께 봅니다. 처분을 하지 않는 불처분부터 보호자 등에게 감호를 맡기는 처분, 보호관찰 같은 처분까지 나뉘며, 교육지원청 심의와는 별개의 절차라 한쪽 결과가 다른 쪽 결론을 자동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자세히 보기 →학교폭력으로 다친 학생의 치료비와 심리상담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학생이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비용을 내고 나중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청구하는 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위자료나 앞으로 들 치료비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가해학생이 자기 행동의 책임을 알 만한 나이가 아니면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가 책임을 지고, 그 나이가 넘었더라도 부모의 감독 소홀과 피해 사이에 관련이 인정되면 부모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조치나 소년부 결과와는 따로 진행되지만, 그 절차의 기록이 증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서울 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 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서울 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박정규변호사
청주지법 충주지원장[형사합의] 경력· 건설/음주교통/민사/의료전문변호사
김국일변호사
서울고검 부장검사 경력 · 형사/마약/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조영곤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경력 · 형사/성범죄/마약전문변호사
여상원변호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형사항소] 경력, 형사/성범죄/민사전문변호사
고병준변호사
대규모 기업·화이트칼라범죄 사건 다수 수행 · 기업/건설/노동/디지털포렌식전문변호사
정찬우변호사
대규모 기업법무 소송·자문 수행 · 상속/조세/행정전문변호사
신일수변호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경력· 민사/가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
정한익변호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민사합의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경력
김인원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형사] 경력 · 형사/음주교통/회계감리/증거조사전문변호사
남상봉변호사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 경력 · 기업/형사/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박동일변호사
싱가포르 외국법자문사 자격 보유 변호사 · 국제소송/학교폭력/증거조사전문변호사
박규석변호사
서울남부지검 검사[의료·경제] 경력 · 형사/학교폭력전문변호사
박성동변호사
서울고검 부장검사 경력 · 형사/성범죄/증거조사전문변호사
곽내원변호사
서울행정법원·서울중앙지법 판사 경력 · 가사/노동/행정전문변호사
이태승변호사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경력 · 형사/성범죄/마약/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상권변호사
해외 채권추심·글로벌 중재 사건 다수 수행 · 법인회생파산/민사/민사집행전문변호사
윤경원변호사
주중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대검찰청 인권정책관 경력 · 기업/금융/관세전문 변호사
김광덕변호사
특수 기업법무·지식재산권 소송 다수 수행 · 건설/중대재해/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장문규변호사
한-독 기업간 국제거래·자문 다수 수행 · 기업법무/가사/상속전문변호사
김민수변호사
형사·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 다수 수행 · 음주교통/법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
이예섬변호사
공정거래·형사 사건 다수 수행· 가사/공정거래/디지털포렌식전문변호사
김세준변호사
서울남부지법 판사[증권전담] 경력 · 기업/금융/M&A전문변호사
손계준변호사
공정위·법무법인 광장 파트너변호사 경력 · 공정거래/M&A/기업법무/금융전문변호사
박종형변호사
고등군사법원장 경력, 국방부·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경력
사는 곳이 아니라 학교가 기준입니다.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사안조사를 하는 전담조사관도 그 교육지원청 소속입니다. 출석 통지서를 보낸 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하세요.
다릅니다. 전담조사관은 교육지원청 소속 조사 인력으로, 2024년 3월부터 교사 대신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맡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학교의 자체해결 검토와 심의위원회 심의에 쓰이므로, 면담 전에 사실관계와 낼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장 조치의 취소소송은 서울행정법원이 1심을 맡고, 서초구 양재동에 서울가정법원과 같은 곳에 있습니다.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낼 수 없고,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했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두 절차는 근거 법도 목적도 달라 따로 진행됩니다. 경찰에 먼저 신고된 일이라도 학교에 알려지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어 교육지원청 절차가 함께 시작될 수 있고, 수사 결과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나 형사 절차로 이어집니다. 두 곳에서 한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한 번에 정리해 두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웹사이트는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불편 없이 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사용자가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