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본원은 춘천시와 홍천·화천·양구·인제군의 1심을 맡고, 행정사건은 그보다 넓게 원주·영월 등 강원 지원 지역의 조치 취소 소송까지 받습니다. 강릉지원이 맡는 동해안 여섯 개 시·군만 예외입니다. 춘천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은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그 교육장이 조치를 내리며, 다른 군의 학교는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대륜 춘천 분사무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로 89에 있습니다.
춘천 분사무소 학교폭력 사례 다섯 건 가운데 네 건이 교육장의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나머지 한 건은 강제추행 사안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조치가 내려진 뒤 법원에서 다투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취소 소송에서는 조치가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절차가 잘못됐는지,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이 틀렸는지, 사실은 맞지만 조치가 지나친지를 나눠 주장해야 합니다. 춘천 학교폭력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아래에서 세 갈래가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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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춘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조치는 교육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이라, 결론이 맞아 보여도 거쳐야 할 절차를 빠뜨렸다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자주 확인하는 것은 심의 전에 학생과 보호자에게 출석과 의견 진술 기회를 주었는지, 통지서에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는지, 위원 가운데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빠졌는지입니다.
다만 절차 하자로 조치가 취소되면 교육지원청이 절차를 다시 밟아 같은 조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 주장만 내세우기보다, 사실관계나 조치의 무게에 관한 주장을 함께 준비해 두어야 다시 열린 심의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행정소송 자세히 보기 →2024년 3월부터는 교육지원청의 전담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하고, 심의위원회는 그 조사 결과와 학생들의 확인서를 바탕으로 사실을 인정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려면 조사 보고서와 회의록을 받아 어떤 진술을 근거로 어떤 행위를 인정했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학생 진술은 시간이 지나며 바뀌기 쉬워, 사안 직후의 대화 기록·사진·영상처럼 그때 만들어진 자료가 무게를 가집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증인 신문이나 사실조회로 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심의 때 내지 못한 자료와 목격 학생이 있다면 소장을 준비할 때 함께 정리합니다.
학교폭력처분 자세히 보기 →학생이 강제추행으로 소년보호사건에 넘겨지면 소년부 판사는 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학생의 성장 환경, 학교생활, 보호자가 앞으로 어떻게 지도할지를 함께 보고 처분을 정합니다. 처분 전에 조사관 면담이나 상담 조사가 이뤄지기도 해, 이때 학생이 사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학생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조치는 이와 별도로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을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소년부송치 자세히 보기 →춘천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춘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춘천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주·횡성은 민사·형사·가사 사건은 원주지원이 맡지만, 원주지원에는 행정부가 없어 조치 취소 소송은 춘천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강원 지역 가운데 강릉지원이 맡는 강릉·동해·삼척·속초·양양·고성만 강릉에서 소송을 합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 1심 판결의 항소는 서울고등법원이 맡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청사에 춘천재판부를 두고 민사·형사·가사·행정 항소를 재판합니다. 다만 고등법원장이 일부 사건을 서울에서 재판하게 할 수 있어, 항소 뒤 받는 통지서에서 재판부를 확인하세요.
조치가 아닙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원칙적으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바로 분리해야 하고, 피해 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심의 전에 피해 학생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교육장이 심의를 거쳐 내리는 조치와는 다릅니다.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차 잘못을 이유로 한 취소는 조치 내용이 틀렸다는 판단이 아니어서, 교육지원청이 절차를 바로잡아 다시 심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열린 심의에서 무엇을 주장할지까지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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