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분사무소는 춘천시 퇴계로에 있습니다. 춘천시와 홍천·인제·양구·화천의 집과 땅에 관한 민사 1심은 춘천지방법원 본원이 맡고, 원주·횡성은 원주지원, 강릉·동해·삼척은 강릉지원, 속초·고성·양양은 속초지원, 영월·정선·태백·평창은 영월지원으로 나뉩니다. 춘천에는 회생법원과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회생·파산과 가사사건도 춘천지방법원이 맡고, 합의부 판결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춘천에 둔 재판부에서 열립니다.
춘천 분사무소 부동산 사례는 건물 인도 사건과 보증금 반환 사건이 두 건씩이고, 공사대금 사건이 한 건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건축주와 시공업체 사이의 다툼이 고르게 섞여 있습니다.
공사대금이나 보증금 다툼은 처음에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어떤 자료로 증명하느냐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춘천 부동산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계약서가 없더라도 견적서와 문자, 송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고, 아래 유형별 쟁점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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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춘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공사 도급은 말로 한 약속으로도 성립하므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얼마에 하기로 했는지를 증명해야 해서 견적서, 문자와 통화 기록, 자재 구입 영수증, 작업 사진과 일지가 계약서를 대신하는 증거가 됩니다.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공사에 통상 드는 보수를 감정으로 따져 정하기도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공사 내용, 대금, 기간 같은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 서로 주고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 도중 추가 공사가 생기면 그때그때 범위와 금액을 문자로라도 확인해 두어야, 나중에 원래 공사에 포함된 것인지를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자세히 보기 →춘천 분사무소 사례 1건
전입신고를 하고 집을 넘겨받아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는 집이 팔려도 새 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고, 새 주인은 집주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집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으면 계약이 끝났을 때 원칙적으로 새 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합니다.
새 주인의 재산 상태가 불안하다면 세입자는 집주인 지위가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힐 수 있습니다. 판례는 세입자가 매매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승계되는 임대차의 구속에서 벗어나고, 이 경우 원래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남는다고 봅니다. 반대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세입자는 새 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없어, 원래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자세히 보기 →상가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처음 계약부터 합쳐 10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집주인이 법이 정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가 명도 소송은 대부분 집주인이 내세운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를 두고 다툽니다.
자주 다투는 사유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동의 없는 전대, 철거나 재건축입니다. 판례는 기간 중 한 번이라도 3기의 차임액만큼 밀린 사실이 있었다면 그 뒤 밀린 차임을 다 냈어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건축을 이유로 거절하려면 계약할 때 공사 시기와 기간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알리고 그대로 진행하거나, 건물이 낡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명도소송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춘천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철원군은 강원특별자치도이지만 법원 관할로는 춘천지방법원이 아니라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 속합니다. 그래서 철원의 땅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소송을 낸다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갑니다. 상대방이 춘천에 산다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인 춘천지방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열리면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도 대개 회생채권이 되어, 정해진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받습니다. 춘천에 본사가 있는 회사라면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지만, 회사는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어 법원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때 하자보수보증서를 받아 두었다면 그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는 회생계획과 별개로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건물을 지을 때 경계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어기면 이웃은 건물을 바꾸거나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거나 건물이 완성된 뒤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어 공사 중에 서둘러야 합니다. 경계가 어디인지부터 다툼이 있다면 지적측량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판례는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에 세입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같은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모가 계약하고 자녀가 그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으려면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 두고, 계약서의 임차인 이름과 보증금을 보낸 사람이 같은지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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