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아니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는지로 판단하므로,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건물이라도 실제로 살고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건축물이면 시정명령이 나와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이유로 계약을 끝내려 하는 등 분쟁이 생길 수 있고, 보증금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위반 표시를 확인하세요.

보증금처럼 돈을 돌려받는 청구는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새로 옮긴 주소지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집주인 주소지인 제주지방법원에 내도 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를 마치기 전에 주민등록까지 옮겼다면 그동안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었을 수 있고, 그 뒤에 임차권등기를 하면 등기한 때부터 새로 효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행이나 단기 체류를 위해 짧게 빌리는 한 달 살기는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대항력이나 계약 기간에 관한 보호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미리 낸 돈의 환불은 계약 조건에 따라 정리되므로 환불 규정을 계약 전에 확인해 두세요.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관할 법원을 정해 두었다면 그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그 법원에서만 하기로 한 것인지, 다른 법원에서도 할 수 있다는 뜻인지에 따라 제주에서 소송을 낼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업체가 미리 만들어 둔 약관 형태의 계약서에 들어 있고 건축주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면 그 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