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는 지방법원 지원도, 공소청 지청도 없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어디에서 생긴 성범죄 사건이든 제주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제주지방법원 본원이 1심을 맡으며, 제주가정법원이 없어 소년보호사건도 제주지방법원이 다룹니다. 수사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소속 제주동부·제주서부·서귀포경찰서가 지역을 나눠 맡고, 제주 분사무소는 제주시 연삼로에 있습니다.
제주 분사무소 성범죄 사례에서는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 사건이 가장 많습니다. 아동·청소년 사건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청법의 강간이 들어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이 그다음이고, 강간·준강간,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음란물 제작·배포와 촬영물 이용 협박, 공연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도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여행이나 출장 중에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주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지금 머무는 곳과 주소지, 제주를 떠나야 하는 날짜도 함께 알려 주세요. 조사 일정과 재판 관할을 따질 때 고려할 사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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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제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을 때 문제 되고,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뒤로는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의 술자리나 숙소처럼 관계가 짧은 상황에서는 접촉 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가 판단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피의자가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 조사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 출석이 늦어지기도 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일정이 어렵다면 그 사정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출석 날짜를 조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성추행 자세히 보기 →피해자가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이고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아청법의 강간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의 강간이 적용됩니다. 폭행·협박 없이 상대방이 동의한 관계였다면 형법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문제 되는데,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만 해당합니다.
같은 만남이라도 어떤 조항으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져, 수사 초기에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와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았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해, 몇 년이 지난 뒤에 고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청법 자세히 보기 →몰래 찍은 영상이나 연인 사이에 찍은 영상을 빌미로 연락을 이어 가거나 돈을 요구하는 사건은 촬영, 협박, 유포가 한 사건 안에 겹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이 상대방 의사에 반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이, 그 영상으로 위협했다면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이, 실제로 퍼뜨렸다면 반포가 각각 문제 됩니다.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의 성착취물 제작·배포로 다뤄져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피의자 쪽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영상이 어느 기기와 계정에 남아 있는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를 하나씩 확인해야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가를 수 있습니다.
카촬죄 자세히 보기 →제주 분사무소 사례 3건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성을 사고팔 사람을 연결하거나, 성매매에 쓰일 것을 알면서 장소나 자금을 대 주는 행위를 처벌하며 성매매를 한 사람보다 무겁게 다룹니다. 업소 운영자뿐 아니라 건물이나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쓰일 것을 알면서 제공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광고 게시물, 예약 문자, 계좌 거래 내역이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알선으로 얻은 돈은 몰수·추징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로 적발된 경우에는 알선 사건과 달리 성매매 자체가 문제 되므로, 자신이 어느 쪽으로 입건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자세히 보기 →제주 분사무소 사례 2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제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형사 사건의 관할은 범죄가 일어난 곳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로도 정해지므로, 제주에서 생긴 사건이라도 주소지 관할 법원에 기소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기소할지는 공소청이 정하고, 수사 단계에서는 사정을 설명해 주소지 가까운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제주지방법원에 기소됐다면 재판은 원칙적으로 제주에서 진행됩니다.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독 판결의 항소심은 제주지방법원 항소부가 맡고, 합의부 판결의 항소심은 광주고등법원이 맡되 제주지방법원에 있는 원외재판부인 제주재판부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제주에는 고등법원이 따로 없어 법원 이름은 광주고등법원이지만, 재판을 받으러 광주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의 성매매는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은 경우뿐 아니라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돈을 주지 않았거나 약속한 금액을 다 치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매매가 아니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아청법의 성매수로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아청법은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나오는 영상도 성착취물로 봅니다. 대법원은 교복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아동·청소년으로 보지는 않고,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 영상의 출처와 제작 경위 등을 종합해 일반인의 눈으로 보아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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