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는 회생법원이 없고 제주지방법원에는 지원도 없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회생·파산 사건은 제주지방법원이 직접 맡습니다. 법인회생·법인파산과 개인회생·개인파산 담당이 모두 이 법원에 있고, 광주회생법원 안내의 특별관할에 따라 제주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둔 채무자는 개인·법인 모두 광주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 분사무소는 제주시 연삼로 416에 있습니다.
제주 분사무소가 맡은 도산 사건은 네 건입니다. 법인파산이 두 건이고 간이회생과 법인회생이 한 건씩으로, 정리한 사건과 다시 세운 사건이 반반입니다.
회생을 택한 회사는 절차가 끝날 때까지 회사 구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파산을 택한 회사는 미리 대금을 받은 고객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제주 회생·파산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아래에서 회생 중 제한되는 일, 선불금을 낸 고객의 처리, 법인 파산과 대표자 개인 정리의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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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제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회사는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자본을 줄이거나 늘리는 일, 신주나 사채를 발행하는 일,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일, 해산하거나 이익을 배당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정관을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채권자 몫을 바꿀 수 있는 결정을 회사가 따로 내리지 못하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나 사업 재편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처음부터 회생계획에 담아야 합니다. 간이회생을 밟는 작은 법인도 같은 제한을 받으므로, 인가 뒤 사업 구조를 바꾸려 할 때는 계획 변경이나 법원 허가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법정관리 자세히 보기 →숙박 예약금, 회원권, 수강료, 상품권처럼 고객에게 미리 돈을 받고 나중에 서비스나 물건을 주기로 한 회사가 파산하면, 아직 서비스를 받지 못한 고객의 환급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반 파산채권입니다. 고객이라는 이유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신고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 배당을 기다립니다.
다만 보증보험이나 지급보증, 예치처럼 선불금을 돌려주기 위한 장치가 걸려 있다면 고객은 그쪽에서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로서는 신청 전에 선불금 고객 명단과 남은 이용 내역을 정리해 두어야 파산관재인이 신고 안내와 환급 처리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회사폐업 자세히 보기 →개인은 파산 뒤 면책을 받으면 남은 빚을 갚을 책임에서 벗어나지만, 법인에는 면책 제도가 없습니다. 법인은 파산 절차에서 재산을 나눠 배당한 뒤 절차가 끝나면 정리되고, 갚지 못한 채무는 갚을 주체가 사라진 채로 남습니다. 그래서 법인 파산은 빚을 없애는 절차라기보다 회사를 공정하게 정리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대표자 개인은 사정이 다릅니다.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채무는 회사 파산과 관계없이 남아, 대표자는 개인파산과 면책, 또는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 사건도 제주지방법원과 광주회생법원 가운데 고를 수 있고 법인 사건이 걸린 법원에 함께 낼 수도 있습니다. 면책을 받아도 세금처럼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다는 점은 미리 확인해 둡니다.
법인회생파산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제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네. 제주지방법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모두 맡고 지원이 없어, 서귀포 회사의 회생·파산도 제주지방법원에 냅니다. 광주회생법원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두 법원은 같은 법을 적용하므로 결론이 법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광주회생법원에 내면 심문이나 집회, 개인회생의 회생위원 면담처럼 출석할 일이 생길 때마다 바다를 건너야 하므로 대표자와 채권자의 사정을 함께 따져 고릅니다. 관련 사건이 이미 걸려 있는 법원이 있다면 그곳에 모으는 편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합의부 결정에 대한 항고는 광주고등법원이 맡지만, 제주지방법원에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제주)가 있어 제주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광주회생법원에 냈다면 항고는 광주고등법원이 맡습니다.
회생절차 중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넘기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 전이라면 채권자와 근로자 쪽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칩니다. 넘긴 대금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자 변제에 쓰이므로 허가 없이 넘기면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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