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는 지원 없이 1심 지방법원이 다섯 곳 있고, 구마다 맡는 법원과 공소청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륜 주사무소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는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공소청 관할이고, 서초·강남 분사무소가 있는 두 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관할입니다. 성범죄 사건도 경찰 수사를 거친 뒤 그 구를 맡는 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같은 권역의 지방법원이 1심을 맡으며, 피의자가 소년이면 서울 전역을 맡는 서울가정법원이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사례는 여의도 주사무소와 서초·강남 분사무소, 예전 용산·도봉 사무소가 맡았던 사건을 합친 것입니다. 강제추행이 가장 많고,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군인 등 강제추행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이 강간·유사강간·준강간처럼 간음이나 유사성행위가 문제 된 사건이며,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비슷한 비중으로 뒤를 잇고,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사건, 성매매, 성범죄 관련 손해배상 사건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첫 단계는 대개 경찰 조사입니다. 피해자는 신고 뒤 피해 진술을 하고, 피의자는 출석요구를 받아 피의자신문을 받으며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이때 남긴 진술은 기소 여부와 재판까지 이어지는 기록이 되므로, 서울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아래의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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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서울 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은 고의로 저지르는 죄라서 몸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지는 않고,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설명보다, 접촉한 부위와 시간, 접촉 전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붐비는 장소나 술자리처럼 우연한 접촉이 생길 수 있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CCTV,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사건 직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말이 고의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뒤로는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웠는지보다 신체에 불법한 힘을 썼는지가 기준이 되어, 행위 자체가 어떠했는지에 쟁점이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죄 자세히 보기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이고, 유사강간은 구강·항문 같은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같은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폭행·협박으로 한 경우입니다. 잠들었거나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강간·준유사강간이 문제 되고, 이 죄들에 상처가 더해지면 형법의 강간 등 상해·치상죄로 다뤄집니다. 특수강간이나 13세 미만 대상 범죄처럼 처음부터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법의 상해·치상 조항이 적용됩니다.
상해는 상처를 입힐 생각이 있었던 경우, 치상은 그럴 생각 없이 결과로 상처가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판례는 치료 없이 저절로 나을 만큼 가벼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상해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한편, 겉으로 드러난 외상이 없어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같은 정신적 손상을 상해로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가 언제 어떤 경위로 발급됐고 실제 치료가 이어졌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성폭행 자세히 보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강간·강제추행·유사강간은 성폭력처벌법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조항으로 다뤄지고,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 같은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의 미성년자 의제강간도 함께 볼 조항으로, 13세 미만과의 간음이나 추행은 동의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인 사람)이라면 폭행·협박을 쓴 강간·강제추행이나 위계·위력을 쓴 간음·추행은 청소년성보호법으로 다뤄집니다. 폭행이나 속임수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형법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문제 되므로,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가 첫 조사부터 쟁점이 됩니다.
아청법 자세히 보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을 때 문제 되고, 촬영을 시도하다 그친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손에 든 휴대전화로 찍은 경우뿐 아니라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두고 찍은 경우도 같은 죄로 다뤄집니다.
직접 찍지 않았더라도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는 2020년 법 개정으로 따로 처벌됩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받은 파일을 내려받아 둔 경우가 대표적이고, 촬영된 사람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의 성착취물 소지 등 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 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서울 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박정규변호사
청주지법 충주지원장[형사합의] 경력· 건설/음주교통/민사/의료전문변호사
김국일변호사
서울고검 부장검사 경력 · 형사/마약/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조영곤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경력 · 형사/성범죄/마약전문변호사
여상원변호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형사항소] 경력, 형사/성범죄/민사전문변호사
고병준변호사
대규모 기업·화이트칼라범죄 사건 다수 수행 · 기업/건설/노동/디지털포렌식전문변호사
정찬우변호사
대규모 기업법무 소송·자문 수행 · 상속/조세/행정전문변호사
신일수변호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경력· 민사/가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
정한익변호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민사합의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경력
김인원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형사] 경력 · 형사/음주교통/회계감리/증거조사전문변호사
남상봉변호사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 경력 · 기업/형사/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박동일변호사
싱가포르 외국법자문사 자격 보유 변호사 · 국제소송/학교폭력/증거조사전문변호사
박규석변호사
서울남부지검 검사[의료·경제] 경력 · 형사/학교폭력전문변호사
박성동변호사
서울고검 부장검사 경력 · 형사/성범죄/증거조사전문변호사
곽내원변호사
서울행정법원·서울중앙지법 판사 경력 · 가사/노동/행정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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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마산지청장 경력 · 형사/성범죄/마약/학교폭력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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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대검찰청 인권정책관 경력 · 기업/금융/관세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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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장 경력, 국방부·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경력
형사사건은 사건이 난 곳과 피고인이 사는 곳의 법원 모두에 관할이 있어, 이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법원 모두 재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를 맡는 지방공소청이 같은 권역의 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강남구의 경찰서에서 수사했다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을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과 의료 지원, 수사·법률 지원을 한곳에서 연계해 주는 곳입니다. 경찰 조사도 이곳과 연계해 받을 수 있어 여러 기관을 따로 찾아다니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인 피해자라면 상담과 치료를 먼저 받고 고소 여부는 그다음에 정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는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고, 변호인은 조사실에서 신문 과정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조사 중에는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조사가 끝난 뒤에는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역시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자 조사에 함께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서는 직접 읽어 보고 서명할 수 있으며, 말한 것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고치거나 덧붙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장소·횟수처럼 혐의를 가르는 사실이 말한 그대로 적혔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한 내용은 조서에 함께 기록되고, 조서는 이후 처분을 정하는 자료가 되므로 서두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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