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사무실 | 친족 불법촬영한 의뢰인 집행유예 이끈 서울변호사 사례

서울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친딸이 자는 틈을 타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집 화장실 환풍구에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친딸의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총 5회에 걸쳐 친딸의 나체를 촬영하였습니다.

결국 친딸이 다니는 상담 기관에 발각된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하기 위해 서울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서울변호사사무실의 서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쟁점을 파악했습니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가족들에게 사죄하였습니다.

서울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 가족은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서울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구금된다면 가정의 생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죄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서울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현재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며,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권을 포기하고 합의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디지털포렌식센터 등과 협력하여 빠르게 법률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친족성폭행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 대응, 피해자 보호조치, 손해배상청구까지 종합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니 만약 사례 속 의뢰인과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