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사무실 조력 | 유사강간상해 실형, 항소심서 집행유예

서울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성격 차이를 문제로 크게 다툰 후 이별을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뢰인의 집을 찾아왔는데요.

대화를 나누던 중,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자 화가 나 폭행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유사강간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해당 폭행으로 여자친구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강간죄(성폭행) 사건을 다수 수행한 전문변호사와 함께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서울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유사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유사강간상해죄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상해를 입히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간죄의 유형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유사강간상해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다음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간 등 상해,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는데요.

유사강간상해죄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참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정을 절제하고 행동을 통제하며, 타인을 존중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요.

교도소에서 자신의 잘못을 되새기면서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자필 반성문을 작성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기로 약속하며 진심 어린 사죄의 의사를 전하였는데요.

이를 받아들인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고의적으로 감행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도중에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유사강간상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 감형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유사강간상해죄는 법적, 사회적으로 중한 범죄에 속해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대륜은 성범죄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변호사가 다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며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들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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