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변호사사무실 | 3,000만원 계금반환 요청한 원고의 청구 기각

목포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 사건 정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포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친한 동네 주민들과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순번계에 가입해 4년 동안 계금을 불입했지만, 받지 못한 계금이 약 3,0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포변호사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며, 소송 대응에 나섰습니다.

계금반환소송은 계를 운영하던 중 계원이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주로 제기되는 소송입니다.

대표적으로 ▲계주가 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계가 종료되었지만 남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계를 중도 탈퇴했으나 납부한 돈을 받지 못한 경우 등에 제기됩니다.

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우선적으로 계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계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계금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목포변호사는 우선 원고가 해당 계에 가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계 가입 전에 의뢰인에게 약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오랫동안 차용금과 이자를 갚지 못했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순번 계에 원고를 가입시켜 추후 계금을 받아 한 번에 변제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제안에 동의하여 해당 계에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목포 변호사는 원고가 기존 채무를 계금으로 변제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른 계원들의 진술과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원고와 의뢰인이 참여한 계는 목포 시내의 작은 마을에서 오랫동안 운영되어 온 친목 계로, 계원들은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계원들은 원고가 의뢰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계에 가입했으며, 실제로 원고가 계금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목포변호사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계 장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주로서, 매달 계 장부를 꼼꼼히 작성해왔습니다.

해당 장부에는 원고의 계금, 그에 따른 남은 채무 변제 금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목포변호사는 증거로 계 장부를 제출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