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 부당이득금반환 요청한 원고 청구 모두 기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를 이용해 이익을 얻은 자에게 이익을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은 실생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송입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이득을 취한 것에서 벗어나 내 물건 또는 부동산의 사용을 통해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타인이 내 물건 또는 부동산을 사용해 이득을 얻었지만, 내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나에게 손실이 발생할 것 ▲상대방이 이득을 취할 것 ▲둘 사이 인과관계가 있을 것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제3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한 개보수 공사를 수행한 관리회사가 설계 변경 및 비용 증액의 거부 통보를 받았음에도 공사를 완료하고 기부채납하였습니다.

공사비를 부담한 상인단체(독립당사자참가인)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또는 사무관리자로서의 비용 상환을 청구했습니다.

민법 제261조는 특정 상황에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만, 단순히 제261조 요건만으로는 부족하며, 부당이득의 일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손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자신의 손해가 부당이득 법리에 의해 반환청구 가능한 수준인지 입증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 간의 급부는 계약 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상 급부가 제3자에게 이익을 주더라도, 이는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계약에 따른 책임과 권리는 계약 당사자 간에만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해당 동산은 관리회사의 소유였으며,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성립하려면 소유권 및 권리 귀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 원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은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했기에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계약 및 소유권 관계에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주장할 때, 계약당사자 및 제3자 간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총회 결의 없이 받은 보수는 비채변제라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

의뢰인과 원고는 교제했던 사이로,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던 사이였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원고가 의뢰인에게 동거를 제안했고, 의뢰인은 이를 수락한 것입니다.

원고는 급여 중 원고가 사용하고 남는 금액을 월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사는 원고가 의뢰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월세와 생활비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의뢰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 및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