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법무법인 조력 사례 | 구속된 의뢰인 조력해 보석 신청 인용

통영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두 차례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공소장을 받고 기일 변경 신청하였습니다.

기일 변경 신청에 대해 불허를 받았으나, 의뢰인의 누이가 이를 전달받고 의뢰인에게 전해주지 않았는데요.

이에 본인도 모르게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의뢰인은 결국 구인영장 발부로 구치소로 이동 중, 통영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에 원활한 방어를 하고자 보석 허가 신청을 하기로 결심하고 통영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통영법무법인이 🔗사기죄와 보석 신청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기피한다면 이러한 보증금을 전부 몰수됩니다.

※ 보석 신청 제외 사유

1. 사형, 무기,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2. 누범, 상습범인 경우

3.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거지가 불분명한 경우

5. 증인 등의 생명, 재산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

*자세한 법적 검토를 위해서는 통영법무법인 등 🔗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기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었습니다.

통영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누범 및 상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진행되고 있던 사건을 정확하게 인지하지도 못한 상황이었고, 이에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하여 사건에 대응할 기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통영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을 지키는 방법임을 주장하여, 보석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의 의뢰인이 구속된 후에야 재판 상황을 인지하였습니다.

통영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의 충실한 재판 출석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