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분사무소는 강릉시 율곡로에 있습니다. 강릉시·동해시·삼척시에서 생긴 성범죄 사건은 강릉·동해·삼척경찰서가 수사하고,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한 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1심을 맡습니다. 강릉지원은 전국 지원 가운데 유일하게 단독판사 판결의 항소심까지 맡고 있어, 단독 사건이라면 항소심도 춘천이 아니라 강릉에서 열립니다.
강릉 분사무소 성범죄 사례에서는 강간과 유사강간미수 같은 강간 계열 사건, 그리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의제유사강간과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이 큰 몫을 차지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 그다음이고,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연음란 사건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은 상대방의 나이와 만난 경위에 따라 적용 법률부터 달라집니다. 강릉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상대방과 처음 연락한 방법, 나이에 관해 오간 대화, 만난 장소를 순서대로 정리해 두세요. 아래에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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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강릉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했고 연인처럼 지냈더라도, 13세 미만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면 형법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문제 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만 처벌 대상입니다. 성관계가 아니라 유사성행위였다면 의제유사강간으로, 신체 접촉에 그쳤다면 의제강제추행으로 다뤄집니다.
이 죄에서는 상대방의 동의나 교제 사실이 죄의 성립을 막지 못해, 다툼은 대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상대방이 그 나이라는 것을 행위자가 알았는지로 모입니다. 폭행이나 협박, 속임수나 위력이 함께 있었다면 의제강간이 아니라 더 무거운 조항, 곧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의 강간이나 위계·위력 간음이 검토됩니다.
성폭행 자세히 보기 →강릉 분사무소 사례 2건
강간 사건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을 객관적인 자료와 하나씩 맞춰 봅니다.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 숙소·택시 결제 기록, 진단서, 신고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과 그사이의 연락이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피의자 쪽이라면 기억에 의존한 설명보다 시간이 찍힌 자료를 먼저 모으고, 진술이 그 자료와 어긋나지 않게 정리해야 합니다. 유사강간미수와 강제추행이 함께 문제 된 사건처럼 한 사건에 여러 죄명이 붙었다면, 행위를 시간 순서로 나눠 각각 어떤 죄로 평가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강간죄 자세히 보기 →강릉 분사무소 사례 3건
아청법이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인데,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빠집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나이로는 18세라도 그해 1월 1일이 지났다면 아청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같은 행위라도 적용 법률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강간·강제추행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이 적용되지만, 성매수나 성착취물 제작·소지처럼 아청법에만 있는 범죄는 13세 미만 피해자에게도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사건 기록에 '아청법 위반'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그 안에 어떤 행위가 묶여 있는지부터 나눠 보아야 처벌의 무게와 다툴 지점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위반 자세히 보기 →강릉 분사무소 사례 2건
전화·문자·메신저·이메일 같은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을 상대방에게 보내면 성폭력처벌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됩니다. 다만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채우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말다툼 끝에 성적인 표현이 섞인 메시지를 보낸 사건처럼 그 목적이 있었는지가 따로 다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낸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도 요건입니다. 메시지를 보낸 뒤 지웠더라도 상대방 기기와 서버에 기록이 남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의자 쪽은 지운 사실보다 보낸 경위와 대화의 앞뒤 맥락을 정리하는 데 힘을 쏟는 편이 낫습니다.
통매음 자세히 보기 →강릉 분사무소 사례 2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강릉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강릉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네. 동해시와 삼척시는 강릉시와 함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관할이라 1심 재판이 강릉에서 열리고, 기소 여부도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이 정합니다. 수사는 사건이 생긴 곳에 따라 동해경찰서나 삼척경찰서가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사건의 관할은 사건이 일어난 곳과 피고인의 주소지 등을 함께 따지므로, 받은 서류에 적힌 기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판사 한 명이 맡은 단독 사건이라면 춘천까지 가지 않습니다. 강릉지원 합의부가 강릉·동해·삼척과 속초·양양·고성의 단독 판결 항소심을 맡는, 지원으로서는 유일한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부가 1심을 맡은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항소하고, 재판은 원칙적으로 춘천에 있는 원외재판부인 춘천재판부에서 열립니다. 어느 쪽이든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를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 처벌되지 않고, 수사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반면 내가 빠진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처벌 대상이 되고 증거로도 쓸 수 없습니다. 녹음 파일은 편집하지 않은 원본을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몸을 씻거나 옷을 빨기 전에 진료를 받으면 몸과 옷에 남은 흔적을 증거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의료·수사 지원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고, 신고할지 정하지 못했더라도 상담과 진료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입었던 옷은 빨지 말고 종이봉투에 따로 담아 두고,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지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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