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변호사사무실 | 미성년자 강간,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 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했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16세 이상의 자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을 받게 되며, 성인이 16세 미만의 사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13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해당 죄가 성립되었으나,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높이는 법안은 2020년 통과시켰고, 해당 개정 법률은 2020년 5월 공포 되었습니다.

-13세 미만자를 간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자에 대해 유사성교: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간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에 대하여 유사성교: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릉변호사사무실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 경찰 조사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모든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가 게임에서 만나 친해진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를 성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또한 본인이 게임에서 성인이라고 소개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강릉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의를 가지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강릉변호사는 이 사건 범행이 단 하루에 일어난 일이며, 의뢰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진행한 행위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강릉변호사는 동의 하에 진행한 행위였지만, 상처받았을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 회복금을 건넸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 불원서와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강릉변호사는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