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 전주형사변호사 조력으로 ‘감호위탁’ 결정 받아내

의뢰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같은 반 여학생과 담임 교사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으나 불법촬영물 촬영 및 소지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동급생 친구가 의뢰인의 노트북으로 과제를 하다가 우연히 사진첩에 음란물 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같은 반 여학생들과 학교 선생님의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이었습니다.

촬영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동급생이 이를 학부모에게 알렸고 이후 학교 측과 논의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학교폭력위원회 및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 학생과 교사는 강한 불쾌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적으로는 불법촬영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민사적으로는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상황이 심각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진을 유포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었다고 진술하며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도록 조력해달라고 요청주셨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그 소년의 교화와 재범 방지를 위해 법원이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재판과는 달리 소년의 연령과 환경을 고려하여 교정적이고 예방적인 처분을 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해당 법률은 불법촬영 및 유포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 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 제2항은 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벌을 규정하며 동 조항 제3항은 불법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리 목적을 가지고 유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물의 유포 없이 소지한 사실만으로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었으며 3년 이하의 징역형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카메라촬영죄는 미수도 처벌하고 있어 유의해야합니다.

소년법 제32조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소년의 연령, 성격, 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자의 감호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등의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재범 방지와 교화를 위해 보호처분이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불법촬영물의 유포 없이 소지한 사실만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었으나 미성년자로서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적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