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 전주형사변호사 조력으로 ‘감호위탁’ 결정 받아내

전주변호사 의뢰인은 같은 반 여학생과 학교 선생님의 속옷 사진 등 몰래 촬영해 소지하고 있다가 동급생의 신고로 불구속 입건되어 급히 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수정일: 2025-02-05

저자 : 고병준

CONTENTS

1. 전주변호사 | 사건 경위
2. 전주변호사 | 사건 검토
3. 전주변호사 | 변호 내용
4. 전주변호사 조력으로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으로 사건 마무리

1. 전주변호사 | 사건 경위

전주변호사 의뢰인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반 친구와 선생님을 몰래 촬영한 의뢰인

의뢰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같은 반 여학생과 담임 교사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으나 불법촬영물 촬영 및 소지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동급생의 신고

의뢰인의 동급생 친구가 의뢰인의 노트북으로 과제를 하다가 우연히 사진첩에 음란물 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같은 반 여학생들과 학교 선생님의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이었습니다.

촬영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동급생이 이를 학부모에게 알렸고 이후 학교 측과 논의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학교폭력위원회 및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린 의뢰인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 학생과 교사는 강한 불쾌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적으로는 불법촬영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민사적으로는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상황이 심각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진을 유포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었다고 진술하며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도록 조력해달라고 요청주셨습니다.

2. 전주변호사 | 사건 검토

전주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을 검토해 사건의 쟁점사항을 파악해 조력해보고자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전주변호사님, 이번 사건 의뢰인의 혐의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나요?

전주변호사: 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불법촬영물 촬영 및 소지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같은 반 여학생과 담임 교사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하고 있었으며 이 사진들이 우연히 동급생에 의해 발견되어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불법촬영물 소지 자체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주변호사님, 그렇다면 사건의 쟁점은 어떻게 되었나요?

전주변호사: 네,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이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면 법적 처벌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나 불법촬영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간주되므로 여전히 형사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소년법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커 재범 방지 노력과 보호처분의 가능성 또한 주요 쟁점사항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