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형사변호사 | 아청법 위반 의뢰인 도와 불송치 결정

강릉형사변호사 의뢰인은 평소 토렌트를 사용해 영상을 다운받으면 원하지 않는 영상까지도 함께 다운로드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바로 삭제하는 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은 의뢰인이 처음보는 영상물의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해당 자료를 저장ㆍ시청ㆍ유포한 혐의로 의뢰인을 불구속 입건시켰습니다.

강릉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처음보는 영상물이 의뢰인 주거지 IP를 통해 추적되었다는 수사기관의 말에 매우 당황해하며 아동성착취물 영상을 인생에서 단 한번도 본 적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릉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혹시나 다른 성인물 영상을 다운받을때 아동성착취물 영상도 딸려와서 저장이 된 건 아닐지, 이것을 본인도 모르게 삭제한 것은 아닐지에 대해 걱정을 하셨습니다.

강릉형사변호사 의뢰인은 평소 토렌트로 다른 영상들을 불법 다운로드하여 시청하는 것에 대한 위법행동은 시인하였으나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영상은 저장ㆍ시청ㆍ유포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당초 경찰측에서 의뢰인에게 보여준 아동성착취물 자료화면(캡쳐된 사진)은 처음 보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실수로 다운로드 받았다 하더라도 평소 가지고 있는 영상물은 한번씩 검토 후 삭제하는 작업을 자주 했으며 압수수색 당한 파일 내부에서도 아동성착취물 파일과 관련된 어떠한 증거 자료도 나오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강릉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 관련한 영상물의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을 알고 있으며 해당 영상 내용에 관심도 없어 단 한차례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혹시나 자동 재생 영상으로 자의적인 영상재생이 아닐 경우 이를 넘겨버리는 등 시청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아청법 위반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혐의없음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