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성범죄변호사 | 강릉변호사, 성착취물 구입ㆍ시청한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내

강릉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은 불법 텔레그램 방 홍보 배너를 보고 호기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해당 텔레그램 방은 아동ㆍ청소년의 불법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공유하는 대화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호기심에 들어갔기 때문에 참가 비용만 내고 영상을 구매할 의사가 없이 구경만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방을 계속 참가하려면 영상 한 개 이상은 구매해야한다는 방장의 공지를 받았습니다.

결국 강릉변호사 의뢰인은 구매할 의사가 없었으나 방장의 구매 독촉 때문에 2개의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강릉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이 다운로드 받은 2개의 영상은 아동ㆍ청소년이 출연하는 영상이었으며 불법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강릉변호사 의뢰인은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시청하면서도 해당 영상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임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영상을 구매 후 각 1회씩 시청하다가 흥미가 없어서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불법 텔레그램방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의뢰인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소지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강릉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은 결국 성착취물을 구입 및 시청한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릉성범죄변호사에게 말하기를, 당초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인지 몰랐으며 다운로드 및 시청 빈도가 적기 때문에 검찰에게 구형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게 생각이 된다고 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강릉성범죄변호사는 가장 먼저 의뢰인이 해당하는 처벌 법을 확인 후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증거와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강릉성범죄변호사는 성착취물 관련 처벌 법은 다음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행위, 자위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영상물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강릉성범죄변호사님께 해당 사건에 관련해서 어떤 법률이 적용받는지 물어봤습니다.

강릉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구입ㆍ시청했기 때문에 실형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란물 등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했더라도 다운로드를 받은 순간 기수이기 때문에 소지죄는 성립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9.3 선고 99도2317)

또한, 웹사이트에 게시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 단순히 보기만 했다면 소지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게시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이 컴퓨터에 저장되면서 보여지는 경우에는 소지 행위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인지 모르고 다운로드 받았으니 이를 확인 후 바로 삭제했다면 이는 소지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처벌 받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강릉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 호기심에 방을 들어갔다가 방장의 지속된 공지 및 구매 재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했었음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구매 후 당장 시청하지도 않았으며, 시청을 했더라도 각 1회씩 보고 흥미가 없어 바로 삭제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행위는 상습성이 없으며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구매 및 시청행위임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강릉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은 텔레그램 방을 들어갔을 때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이 게시되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대화방 입장 후 2개의 영상물을 다운로드하여 짧게 시청했으나 해당 영상은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임을 인지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훗날 경찰에 입건되었을 때 다운로드 받은 영상이 불법 성착취물 영상임을 깨닫고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강릉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아직 대학교 3학년 학생이며 동종 전과가 없이 이번 사건의 범죄행위가 처음임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이 초범이기 때문에 자신이 범죄 행동을 했음에 잘못을 많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