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강릉·동해·삼척에 사시던 분이 돌아가시면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와 유언장 검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가사사건으로 받습니다. 유류분 반환 같은 민사 소송도 같은 강릉지원이 맡고, 단독 판사 판결의 항소도 대개 춘천까지 가지 않고 강릉지원 합의부에서 다룹니다. 대륜 강릉 분사무소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06(옥천동, 한화생명빌딩 2층)에 있습니다.
강릉 분사무소 상속 사례는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상속인을 위한 성년후견 개시, 유류분 반환 청구가 한 건씩입니다. 빚을 정리하는 절차, 상속인의 판단 능력을 보완하는 절차, 몫을 되찾는 소송이 고루 있습니다.
상속 절차는 상속인 모두가 스스로 판단하고 서명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움직입니다. 강릉 상속변호사와 상담할 때 상속인 가운데 치매나 장애로 판단이 어려운 분이 있다면 그 사정부터 알려 주세요. 아래에 관할과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작성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강릉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상속인 가운데 치매나 장애로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상속포기를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 역할을 하는 강릉지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해 후견인을 정하고, 후견인이 그분을 대리해 상속 절차를 밟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도 본인이 아니라 후견인 같은 법정대리인이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따집니다.
후견인이 자기도 상속인이라면 분할 협의에서 두 사람의 이익이 부딪칩니다.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고, 없으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피후견인 몫을 지나치게 줄이는 분할안은 이 단계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협의안을 짤 때부터 피후견인의 생활과 돌봄 비용을 함께 고려합니다.
강릉 분사무소 사례 1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돌아가신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함께 안 날이라, 앞 순위 상속인이 포기해 상속인이 된 사람은 그 포기를 안 날부터 기간이 흐릅니다.
3개월 안에 재산과 빚을 다 파악하기 어렵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때 함께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토지·세금 내역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으니, 조회 결과가 늦어지거나 빚의 규모가 불분명하면 연장 청구부터 검토합니다.
상속 자세히 보기 →강릉 분사무소 사례 1건
유류분은 돌아가신 분의 자녀와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 배우자, 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인정되는데,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청구할 수 없고,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청구하지 못합니다. 형제자매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자녀를 대신해 상속하는 대습상속인, 곧 그 자녀의 자녀와 배우자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 시행 뒤 시작된 상속은 부족한 몫을 원칙적으로 돈으로 돌려받고, 그 전에 시작된 상속은 종전 판례에 따르므로 언제 상속이 시작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유류분청구소송 자세히 보기 →강릉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강릉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강릉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신고합니다. 강릉지원은 강릉·동해·삼척의 가사사건을 맡고, 신고할 법원은 상속인이 사는 곳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로 정해집니다. 상속인이 다른 지역에 살아도 우편으로 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면 분할 협의에 서명해도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주소지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해 후견인을 정한 뒤 협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후견인도 상속인이라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 없이 기간이 지나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게 되므로, 조회가 늦어지는 사정을 적어 서둘러 청구하세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르다가 나중에 알았다면 그때부터 3개월 안에 하는 특별한정승인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삼척시와 동해시는 삼척세무서 관할이고 강릉세무서는 강릉시를 맡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웹사이트는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불편 없이 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사용자가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