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와 횡성에 사시던 분의 상속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 처음부터 맡습니다. 춘천가정법원이 없어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와 유언장 검인 같은 가사사건도 원주지원이 받고, 유류분 반환 같은 민사 소송도 같은 지원이 1심을 합니다. 다만 단독 판사 판결에 불복하면 원주지원에는 항소부가 없어 춘천 본원으로 갑니다. 대륜 원주 분사무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시네시티타워 506~507호에 있습니다.
원주 분사무소 상속 사례는 특별한정승인, 유류분 반환 소송, 상속포기 신고가 한 건씩입니다. 돌아가신 뒤 한참 지나서야 빚을 알게 된 사건과 생전 증여를 둘러싼 사건이 함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돌아가시기 전 가족 사이에 오간 약속이나 각서 때문에 더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원주 상속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그런 문서가 있다면 사본을 함께 가져오시고, 빚 독촉을 처음 받은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아래에 관할과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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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원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나는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주는 일이 있지만,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상속포기는 돌아가신 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고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각서를 쓴 상속인도 돌아가신 뒤 자기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고, 판례는 이를 신의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유류분도 생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빚 때문에 포기하려는 상속인이 생전에 각서만 써 두고 돌아가신 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빚을 물려받으므로, 각서와 관계없이 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상속 자세히 보기 →원주 분사무소 사례 1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기간이 지난 뒤에도,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언제 알았는지와 그전에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는 상속인 쪽이 밝혀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과 오래 떨어져 지내 재산 상황을 알기 어려웠던 사정, 처음 받은 독촉장이나 소장의 날짜, 사망 뒤 재산을 조회했지만 빚이 드러나지 않았던 경위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채권자에게서 소송을 당한 뒤 알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어, 소송에 대응하면서 기간 안에 신고를 함께 진행합니다.
상속 자세히 보기 →원주 분사무소 사례 1건
유류분은 상속이 시작되고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판례는 이 청구를 꼭 소송으로 하지 않아도, 어떤 증여나 유증을 문제 삼는지 밝혀 상대방에게 반환을 구한다는 뜻을 전하면 된다고 보고, 그때 돌려받을 재산을 하나하나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보내 두고, 그 뒤 증여 내역을 조사해 소송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다만 문자나 말로만 전하면 나중에 받았는지 다툼이 생기므로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씁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 시행 뒤 시작된 상속은 부족분을 원칙적으로 돈으로 돌려받으므로, 청구 의사를 보낸 뒤에는 증여 재산의 값을 정리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 자세히 보기 →원주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원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원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횡성군은 원주시와 함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관할이라 원주지원에 신고합니다. 춘천 본원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할 법원은 상속인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로 정해집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한 포기는 효력이 없어, 각서를 썼더라도 돌아가신 뒤 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으로서 자기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주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원주세무서는 원주시와 횡성군, 평창군의 봉평·대화·방림면을 맡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독 판사의 판결은 원주지원에 항소부가 없어 춘천지방법원 본원 항소부로 갑니다. 합의부 판결과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민사 단독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가며, 서울고등법원이 춘천에 둔 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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