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춘천지방법원 지원이라도 원주지원과 강릉지원이 맡는 일은 다릅니다. 원주시와 횡성군의 민사 1심은 원주지원이 맡고 횡성에는 횡성군법원이 있지만, 원주지원은 강릉지원과 달리 단독 판결 항소나 개인회생을 맡지 않아 단독 판결의 항소심과 회생·파산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본원이 처리합니다. 원주 분사무소는 원주시 능라동길에 있습니다.
원주 분사무소의 민사 사례는 대여금 사건이 두 건, 임금 사건이 한 건입니다. 빌려준 돈과 일한 대가처럼 생활 가까이에서 생기는 돈 문제라는 점이 공통됩니다.
이런 사건은 증거가 문서보다 메시지와 계좌 내역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이나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청구를 포기할 일은 아니지만, 무엇이 약속을 보여 주는지 미리 골라 두어야 합니다. 원주 민사변호사를 찾기 전에 아래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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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원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차용증에 상대방의 서명이나 도장이 있는데 상대방이 '내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다투면, 먼저 그 서명이나 도장이 상대방 것인지를 따집니다. 도장이 상대방 것으로 확인되면 상대방 뜻에 따라 찍힌 것으로 추정되어,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함부로 찍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서명이 의심되면 필적 감정을 신청합니다.
백지에 서명만 받아 두고 금액을 나중에 채운 차용증은 다툼이 커집니다. 서명한 뒤 다른 사람이 빈칸을 채웠다는 점이 밝혀지면, 그렇게 채울 권한이 있었다는 점은 차용증을 내세우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쓸 때는 금액·날짜·갚을 날을 상대방이 직접 적게 하거나 이체 내역과 금액을 맞춰 두세요.
빌려준돈받는법 자세히 보기 →원주 분사무소 사례 2건
갚을 날이 지났는데 상대방이 미루기만 한다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일 뿐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지만, 요구한 날짜와 금액이 기록으로 남아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근거가 됩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행을 요구하면 시효를 잠시 멈추는 효과가 있지만, 6개월 안에 소송을 내거나 가압류·압류를 해야 그 효과가 유지됩니다. 지급명령 신청도 시효를 중단시키는 청구에 해당하므로, 다툼이 크지 않을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합니다.
내용증명효력 자세히 보기 →원주 분사무소 사례 2건
사업주는 일을 시작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같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밝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임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급여 이체 내역, 근무표, 사업주와 주고받은 메시지로 약속한 임금과 일한 기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약속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았다면 그 약정은 효력이 없고 최저임금과의 차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와 횡성군 사업장의 진정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이 맡고, 진정과 별도로 법원 관할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자세히 보기 →원주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원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원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소액사건처럼 시·군법원이 맡는 사건이라면 횡성군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 밖의 민사 사건은 원주지원에 냅니다. 횡성군법원에서 받은 판결에 항소하면 원주지원이 아니라 춘천지방법원 본원 항소부로 갑니다.
아닙니다. 강릉지원 합의부가 단독 판결 항소를 맡는 곳은 강릉·동해·삼척·속초·양양·고성뿐이고, 원주와 횡성의 단독 판결 항소는 춘천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맡습니다. 합의부 판결과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단독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가며, 춘천지방법원 청사에 있는 춘천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주·횡성 주민의 개인회생과 파산은 원주지원이 아니라 춘천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받은 통지서가 어느 법원에서 왔는지 확인하고 그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보세요.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그 채권으로 하던 강제집행은 중지되거나 새로 할 수 없게 됩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은 퇴직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법이 정한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짧게 일한 아르바이트라도 근로자이므로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원주지청에 진정을 낼 때 근무표나 급여에 관한 메시지를 함께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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