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와 횡성군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이혼·양육·재산분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 맡습니다. 원주지원의 민사·가사합의부와 가사단독 재판부가 가사 재판을 하고,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원주지원과 횡성군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륜 원주 분사무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시네시티타워 506~507호에 있습니다.
원주 분사무소 가사 사례는 이혼 청구 사건이 가장 많습니다. 소송이 아니라 조정신청으로 이혼을 구한 사건, 이혼과 함께 양육자 지정을 다툰 사건이 있고,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가 뒤따릅니다.
이혼을 원하지만 소송까지 가고 싶지는 않다는 분도 많습니다. 원주 이혼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협의이혼, 조정, 소송 가운데 어느 길이 맞는지부터 정하게 되는데, 상대방과 대화가 되는지와 아이를 누가 키울지가 그 판단을 좌우합니다. 아래에 관할과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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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원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재판으로 이혼하려 해도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므로, 처음부터 소장이 아니라 조정신청서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기일에는 판사와 조정위원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 양육 조건을 함께 조율하며, 협의이혼과 달리 숙려기간을 따로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그것으로 이혼이 이루어집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법원이 내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정을 신청한 때 소송을 낸 것으로 보아 소송 절차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과 어느 정도 대화가 되지만 조건을 둘이서만 정리하기 어렵다면 검토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합의이혼 자세히 보기 →원주 분사무소 사례 1건
양육자는 부모 중 누가 자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별,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봐 왔는지,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양육할 시간과 의지, 경제적 여건을 함께 보고, 자녀가 일정한 나이 이상이면 자녀의 의견도 듣습니다. 소득이 많다는 사정은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특히 지금의 양육 상태가 안정되어 있다면 법원은 그 상태를 바꾸는 데 신중합니다. 그래서 소송 중 자녀와 떨어져 지내게 되었다면 면접교섭이나 임시 양육자 지정을 서둘러 신청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가사조사관 조사에서는 자녀의 하루 일과, 등하원과 병원을 누가 챙기는지 같은 구체적인 모습을 보기 때문에, 평소 양육 기록을 정리해 두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원주 분사무소 사례 1건
외도를 알게 된 뒤 배우자를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기로 했다면,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는 이혼을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용서한 것과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별개여서, 배우자를 용서했다는 사정만으로 상간자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고, 상간자가 위자료를 물어 준 뒤 외도한 배우자에게 그 몫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따져 봐야 합니다. 배우자와 화해하면서 '없던 일로 한다'는 각서를 썼다면 그 문구가 상간자에 대한 청구까지 포기한 것으로 읽히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상간남소송 자세히 보기 →원주 분사무소 사례 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원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원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횡성군은 원주시와 함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관할이라 이혼 소송이나 조정은 원주지원에 냅니다. 협의이혼이라면 횡성군법원에서도 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산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 등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 판결의 항소는 원칙적으로 춘천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맡아 춘천에서 재판합니다. 같은 강원 지역이라도 강릉지원은 자체 합의부가 항소심을 맡지만 원주지원에는 항소부가 없습니다. 합의부 판결과 위자료 등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단독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관할이며, 춘천지방법원 청사의 춘천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 같은 인척 관계는 이혼하면 법률상 끝납니다. 그래서 이혼 뒤에는 인척으로서 서로 부양할 의무도 없어집니다. 다만 자녀에게 조부모는 여전히 혈족이므로, 조부모가 손주를 만나는 문제는 따로 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사 조정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조정을 끝내거나, 그동안의 사정을 보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 판결로 결론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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