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의 이혼·양육·재산분할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이 맡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과 같은 청사에서 운영되며, 가사부와 가사단독, 가사조정, 협의이혼 접수 창구가 있어 수원 본원까지 가지 않고 가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륜 안양 분사무소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4, 동안타워 3층에 있습니다.
안양 분사무소 가사 사례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장 많고, 이혼 청구가 그다음입니다. 이혼 뒤 따로 재산분할만 청구한 사건과 양육비 조정 사건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원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이혼한 뒤에도 재산 문제를 정리할 기회와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안양 이혼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 이미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 두세요. 아래에 관할과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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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안양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법원은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증명되었는지를 따집니다. 다툼이 잦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 관계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또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이 낸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한 사람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기각됩니다.
청구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정만으로 다시 소송을 내서는 결론이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그 뒤 별거가 길어지거나 새로운 갈등이 생기는 등 사정이 달라졌다면 그 사정을 들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함께 낸 위자료 청구도 이혼 사유와 책임 판단에 따라 함께 기각되기도 하므로, 소송 전에 내 쪽에 지적될 수 있는 사정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자세히 보기 →안양 분사무소 사례 4건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 문제를 정리하지 못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조정을 먼저 거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심판으로 분할 방법과 금액을 정합니다. 심판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협의이혼 뒤 청구하는 재산분할에서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분할할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혼 뒤 상대방이 새로 번 돈이나 산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고, 이혼 직전에 한쪽이 써 버리거나 옮긴 돈은 그 경위에 따라 대상에 넣을지가 다투어집니다. 이혼 날짜 무렵의 예금 잔액과 부동산 시세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이혼재산분할 자세히 보기 →안양 분사무소 사례 1건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은 법원도 재판부도 다를 수 있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한 사건 판결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되었다고 다른 사건 재판부가 그 판단에 묶이는 것은 아니지만, 앞선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로 쓰여 쉽게 뒤집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소송을 먼저 진행할지가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증거가 충분하다면 먼저 끝나는 쪽의 판결을 다른 사건에 내는 방법이 있고, 증거가 약한데 서둘러 진행하면 불리한 판단이 다른 사건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사건에서 같은 자료를 내고 같은 사실을 주장하게 되므로,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간소송 자세히 보기 →안양 분사무소 사례 5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안양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안양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네. 안양시와 과천시·의왕시·군포시의 가사사건은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이 맡으므로 부부가 이 지역에 살면 수원 본원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안양지원 관할에는 시·군법원이 없어 협의이혼 의사확인도 안양지원에서 신청합니다.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산다면 관할을 따로 확인하세요.
조정이 성립해 조서에 적히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한해 준재심으로 다툴 수 있을 뿐입니다. 조정기일에 합의하기 전에 재산과 양육 조건을 끝까지 따져 보고, 확신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합의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금액에는 일반적인 생활비와 교육비가 들어 있지만,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처럼 표에 반영되지 않은 비용은 양육비를 정할 때 더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양육비가 정해진 뒤 그런 비용이 새로 생겼다면 양육비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비용을 따로 분담하자고 협의합니다. 영수증과 진단서처럼 그 비용이 필요하다는 자료를 갖추세요.
혼인 중에 번 돈으로 산 주식이나 가상자산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분할 대상입니다. 가격이 크게 오르내리므로 언제를 기준으로 값을 매길지가 다툼이 되고, 상대방이 계좌나 지갑을 밝히지 않으면 증권사나 거래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확인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쓰던 증권사·거래소 이름이라도 미리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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