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승소사례]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에서 승소

안양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핸드폰에서 외도의 흔적을 발견해 상간녀소송을 결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핸드폰에서 상간녀의 SNS 계정이 로그인 되었던 흔적과 상간녀가 보낸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의 계정이 비공개라, 어떤 사진이 게시 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비공개 계정의 게시물 확인 요청과 함께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자 대륜의 안양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안양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안양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기 전까지 의뢰인과 배우자의 부부관계가 상당히 좋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도 부러운 부부라고 소문이 날 만큼 금슬이 좋았는데요.

배우자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통해 상간녀도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상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안양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관계가 상당히 좋았으며 상간녀가 혼인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점을 강조하여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안양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와 상간녀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포렌식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는 배우자의 핸드폰 전체 공간을 분석하여, 숨겨진 데이터 공간에서 상간녀의 SNS 데이터를 확보하였습니다.

상간녀의 SNS에는 배우자와의 데이트 사진들과 함께 같이 먹은 음식들도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불륜 입증자료를 더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를 추가 분석했더니, 배우자와 상간녀의 이름으로 예약된 호텔 바우처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대륜의 안양이혼전문변호사는 포렌식수사로 확보한 불륜 입증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안양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불륜관계를 입증하여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의 안양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소송 경험이 풍부한 안양이혼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불륜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찾아내기 위해 포렌식수사를 진행하여 명백한 증거도 확보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안양이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