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분사무소는 춘천시 퇴계로에 있습니다. 춘천시와 홍천·화천·양구·인제군의 성범죄 사건은 각 지역 경찰서가 수사하고 춘천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며, 1심은 춘천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같은 강원특별자치도라도 원주·횡성, 강릉·동해·삼척, 속초·고성·양양, 영월·정선·태백·평창 사건은 각 지원과 지청으로 가고, 철원군은 춘천이 아니라 의정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춘천 분사무소 성범죄 사례에서는 강제추행이 가장 많고, 폭행과 함께 문제 된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도 들어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의제유사강간과 아청법의 위계 등 간음 같은 아동·청소년 사건이 그다음이며,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음란물 유포 사건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가족 안에서 생긴 성범죄는 두 사람의 관계가 사건의 성격을 정합니다. 춘천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그 관계에서 누가 어떤 권한을 가졌는지 정리해 두세요. 아래에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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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춘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회사 대표나 상사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을 추행하면, 폭행이나 협박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성폭력처벌법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문제 됩니다. 같은 행동이 말이나 시선에 그쳤다면 형사처벌보다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가 두 갈래를 가르는 첫 기준이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고, 조사 중에도 피해자가 원하면 근무 장소를 바꾸거나 유급휴가를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회사 조사와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되므로, 어느 한쪽의 결론이 다른 쪽을 그대로 묶지는 않습니다.
성추행 자세히 보기 →춘천 분사무소 사례 1건
인터넷에 올라간 성적인 영상은 누가 찍혔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셋으로 갈립니다. 일반적인 음란물이면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가, 몰래 찍혔거나 의사에 반해 퍼진 촬영물이면 성폭력처벌법의 반포가, 아동·청소년이 나오면 아청법의 성착취물 배포가 문제 되고, 뒤로 갈수록 무겁게 다뤄집니다.
익명 계정이나 해외 서비스를 썼더라도 가입 정보, 접속 기록, 결제 내역을 통해 게시자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촬영물을 퍼뜨렸다면 더 무겁게 처벌되므로, 게시로 얻은 이익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카촬죄 자세히 보기 →춘천 분사무소 사례 3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상대방과의 성관계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동의가 있어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되지만, 16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과의 관계는 동의가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나이대라도 상대방을 속이거나 위력을 써서 응하게 했다면 아청법의 위계 등 간음이 되고, 대가가 오갔다면 성매수가 됩니다. 상대방이 장애가 있는 청소년이거나, 18세 미만 아동과의 관계가 아동복지법의 성적 학대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력은 폭행·협박처럼 드러난 힘이 아니어도 나이 차, 보호·지도 관계, 경제적 의존처럼 청소년이 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원 강사와 수강생, 시설 종사자와 이용 청소년처럼 지도 관계가 있었다면 그 관계 자체가 위력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아청법 자세히 보기 →춘천 분사무소 사례 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춘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춘천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2022년 7월부터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재판하고 수사도 경찰이 맡습니다. 화천·양구·인제군은 춘천지방법원 본원 관할이어서, 이 지역 부대에서 생긴 사건은 그 지역 경찰서의 수사를 거쳐 춘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같은 강원특별자치도라도 철원군은 의정부지방법원 관할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단독 판결의 항소심은 춘천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합의부 판결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청사 안에 원외재판부인 춘천재판부를 두고 있어 대부분의 항소심은 춘천에서 열립니다. 다만 고등법원장이 일부 사건을 서울 본원에서 재판하게 할 수 있어, 항소 뒤 받은 통지서의 재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 개인뿐 아니라 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자리에서 다른 직원에게 손해를 입히면 회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고, 회사가 신고를 받고도 조사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다면 그 자체가 문제 됩니다. 회식처럼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자리였는지가 사용자 책임을 따질 때 자주 다퉈집니다.
네. 학원이나 학교,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생긴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관의 종사자가 자기가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무겁게 정해지므로, 사건을 내부에서 조용히 정리하려 하기보다 신고와 피해 학생 보호를 먼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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