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 |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징역형 선고 받은 의뢰인 항소 도와 집행유예 받음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했는데요, 징역형을 피할 수 있게 항소하고자 한다며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파악에 나섰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12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 간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성착취물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하고 성적 착취 목적의 메시지를 전송했는데요,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이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뿐 아니라 다수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혐의들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음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 가족과 합의해 합의에 이르렀음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 사건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만남에 있어 매우 적극적이었고 자유 의사에 의해 성관계를 했음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함께 뉘우치고 반성하며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음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변호 끝에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렀기에 꼼짝없이 징역 4년형을 살게 될 위기였으나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징역형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의 범죄처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받는 즉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데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춘천법무법인을 방문해 사건을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